교육부, 성과금 강행 ‘초 읽기’

제도 개선위 찬성쪽 ‘싹쓸이’ 위원 선정 논란

윤근혁

교육부가 지난 15일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면서 찬성 ‘싹쓸이’ 식 위원 선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간 <교육희망>이 지명된 인사들의 행적을 탐문 취재한 결과다. 이는 성과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는 현실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11일자로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 이름이 적힌 제도개선위 참석 대상 위원은 모두 12명(교육부 3명, 외부 인사 9명, 나중에 시민단체 소속 1명 추가)이었다. 이 가운데 교원단체 대표 성격인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간부 4명을 빼면 나머지 인사는 8명이 된다. 그런데 위원으로 뽑힌 교육부와 교육청, 중앙인사위, 그리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이미 성과금 확대 의견을 결정해놓은 기관이나 단체다. 게다가 또다른 위원인 진 아무개 교수 또한 교육부가 수탁한 성과금 정책연구 집필진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윤 아무개 교사도 성과금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분석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15일 오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 ‘위원회 해체’와 ‘단체교섭을 통한 논의’ 등을 요구한 뒤 퇴장했다. 김 국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글에서 “모든 노조가 임금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듯이 성과금도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15일 제도개선위원회를 끝으로 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0월 말 성과금이 강행되면 곧바로 학교별로 균등분배한 뒤, 차등금액을 반납하는 등 성과금 반대 활동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10월 16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