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근평개악’에 시범학교 불참

교육부 교원승진규정안…교원 갈등만 조장

윤근혁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근무평정(근평) 강화, 동료교원 다면평가 신설 등을 담은 교육부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29일, 근평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강행하면 전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교원평가와의 이중평가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근평 산정 기간만 10년으로 연장하고 다면 평가 방식까지 도입해 놓았다”면서 “기존의 근평이 전근대적인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승진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개악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면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며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교육청의 일방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평가와 성과급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교원 정책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교사 전문성 향상에 이 같은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교육부가 근평 개악안을 강행하면 2007년 시범운영 과정에 현장 불참 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총도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근평 점수 관계로 교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6월 2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