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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특목고 정책의 향후 개선방안’.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이 책임 집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제목이다. 이 연구는 10월 말 교육부가 내놓을 특목고 대책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 강 연구실장이 서울 종로구 교원소청심사위 4층 대강당에 앉아 있었다. 그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한 달쯤 전인 8월 중순 쯤. 강 실장과 통화한 내용이 떠올랐다. 그는 “외고 연구에 대해 지금 보도가 나가면 주변에서 흔들기 때문에 도저히 연구를 할 수 없으니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는 ‘짬짬이’ 식으로 진행됐다.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 실장은 “공식 보고서 발표 전에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일부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특목고 제도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는데, 기존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있겠는가.
“엄연히 차이가 난다. 특성화고는 설립 목적에 따라 쉽게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외고가 그 특수목적에 어긋나게 교육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특성화고에 대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히 만들 필요도 있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특목고, 특히 외고와 국제고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특목고와 평준화 일반고 간에는 일류고와 이류고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목고는 성적 우수자 명문고로 우리 사회에 각인되었다. 일부 대학은 고교등급제 이후 특목고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다.”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과학고의 경우 교육효과가 나타났지만 외고는 그 효과가 평준화 일반고에 비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수와 환경변수를 통제했을 때 그랬다는 것이다.”
-과학고는 과학을 가지고 비교 했는데, 외고는 왜 ‘국어’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가.
“외국어를 갖고 비교를 하면 외고는 외국어 학습시간이 일반고에 비해 3, 4배 많기 때문에 일반고에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신 국어는 일반고나 외고나 주당 수업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정한 잣대라고 생각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과학고도 과학이 아닌 국어를 갖고 비교분석을 할 생각이다.”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장도 비슷한 연구를 했고, 결과도 비슷하다.
“이번 연구가 실증적인 설문과 교육효과 연구를 더 심층적으로 한 것이다.”
-원래 이 연구보고서는 11월에 내기로 한 것인데 앞당겨진 이유가 있나.
“말 그대로 중간보고서다. 최종 완료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토론자로 나와 “오늘 발표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특목고를 비롯한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금년 10월말까지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연구내용이 정부 대책안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시인한 발언이다.
교육희망 2007년 9월 16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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