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21] 사학법 개악 반대 전교조 22일 대규모 집회

다음은 전교조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안내

-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3불 법제화 -

1. 15년에 걸친 교육 주체들의 피 땀어린 노력과 열린 우리당의 개혁의지로 지난 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를 위한 개방 이사제를 도입, 예결산 공개 및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감사 제도 강화,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 구성등이 미흡하지만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내용이었습니다.
2. 그런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립 학교법 만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열린 우리당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기초 연금 도입을 제안한 한나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두 당은 당리 당략을 위해 지난 4월 20일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이 두 법안의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뒷거래 야합이며 국민과 교육의 미래를 훔치는 범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3. 또한 지금 4월 국회에서는 교단을 황폐화 할 졸속적인 교원평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교육 지원법과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3불 제도 법제화는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압니다.

 4.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은 사립 학교법 개악 저지 및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3불 법제화의 요구를 걸고 이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07년 4월 22일 일요일 14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 핵심 요구 >

- 사립학교법 개악 중단하라!
-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한다!
-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하라!
- 3불 법제화 실시하라!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 교육주체 총 단결로 국민 연금법, 사학법 개악 막아내자!


< 참가 대상 및 예상 인원 >

- 참가 대상 : 전교조, 사학개혁국본, 민주노총, 제 시민 민주단체
- 예상 인원 : 약 3,000여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