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학교자율화 조치? 나는 반납할 것”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26일, 공식 첫 출발

윤근혁

기자간담회 모습. “교과부가 내놓은 4.15 학교자율화 조치요? 내가 교육감이 되면 국가에 반납해 정부의 책무성을 더 확고히 할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권한을 몰아주어 이른바 ‘교육감 자율화 조치’로도 불리는 4.15 공교육 포기 조치(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건국대 교수)가 26일 한 말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주 후보는 “4.15 조치에 대해 대부분 반대 한다”면서 이같이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주 후보가 미리 나눠준 기자간담회 자료에는 “교과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0교시, 우열반, 사교육의 학교진출 등을 전면 허용했다”면서 “이는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포기하는 것으로 공교육 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었다. 주 후보는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추대한 시민교육감후보라고 이날 주 후보 쪽이 밝혔다. 법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전교조도 주 후보 지지를 결정해놓은 상태다. 이을재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하여 모든 후보들이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라면서 “주경복 후보는 진보적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함께 교육 평등권을 확대하고 교육양극화 해소를 이룰 유일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를 외치는 촛불정국 속에서 벌이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주 후보자를 비롯하여 8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선관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모두 7명.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66),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56),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겸임교수(61),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48),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62), 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55), 주경복 건국대 교수(57) 등이다. (가나다 순)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도 7월 1일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 “학부모참여지원센터 만들겠다” 주경복 후보 일문일답 주경복 후보자. - 어느 단체가 지지를 하고 있나. 전교조 후보라는 얘기도 있다.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노총 등 광범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지지 논의 중이다. 전교조도 내부 방침으로 조직 후보로 결정했다. 전교조와는 교육개혁의 비전이 같은 면은 있으나 전교조라도 교사본분 어긋나면 가차 없이 제재하겠다. 좋은 뜻의 ‘참교육’ 실현은 동반자로 여긴다.” -외국어고 폐지 등 특목고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외고 등 특목고는 입시학원처럼 되어 있다. 2년 동안 특목고를 다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은 싸우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면서 다각적으로 풀겠다. 초중고는 본질적으로 보통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전문적 엘리트교육은 고등교육에서 해야 한다.” -교원평가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면? “교원평가야말로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 교과부 정책 추진의 문제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교원평가 논의는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것이었다.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 문제와 교육능력 제고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 -2년이란 짧은 임기 속에서 얼마나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임기는 짧지만 잘못된 교육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주춧돌을 깔아놓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대전환하도록 할 것이다. 2년 뒤 다시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교육감 권한이 커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국가가 책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책무성을 환기시키고자 국가에 이 조치를 반납하거나 헌법 소원 등을 통해 국가 책무성을 확고히 할 것이다.”   교육희망 2008년 6월 27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