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냐, 교육강국이냐?

분석 /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 한국교총 대선공약 비교

윤근혁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을 내놨다. 전교조는 ‘교육복지’를 앞세운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강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교조는 12가지 공약을 표방했고 한국교총은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전교조는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10월 중순쯤 공약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설명자료에서 “교육은 다른 분야에 종속되지 않고 고유한 활동을 할 때 진정 행복해지고 교육력도 올라간다”면서 “교육복지는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달 14일 발표한 공약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강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국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다. 각자의 주장은 교원복지와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내세운 기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교육정책에서는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차이는 그 동안 두 단체가 보여준 행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원승진제도와 평준화 정책이다. 전교조는 학교 자치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교총은 교사회를 기존 임의기구로 유지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두 단체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전교조는 평준화 전면 확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사학의 경우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평준화 체제 전면 해체를 표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공교육 발전 저해를 이유로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제도 확대를 내세웠다. 전교조는 교육복지에 바탕한 공교육 강화를 주장한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강국을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10월 9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