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행보’ ‘거짓해명’… 교과부장관 경질 위기

전교조 참여연대 등 28일 감사 청구, 사과문도 거짓말

윤근혁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이 지난 5월 13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나랏돈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사학 비리 혐의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교과부 간부 27명의 모교와 ‘자녀 학교’에 모두 1억원 대의 나랏돈을 퍼주려던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이중행보’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현재 교육시민단체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등 경질 위기에 내몰렸다. ▷이중행보 논란=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비 등 교육격차 해소 예산 19억 1천만원을 줄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도 학생들 책구입 등에 쓸 독서교육예산을 깎았다. 김 장관의 ‘시도교육청 예산 10% 절감’ 지시에 따른 조치다. 겉으로는 ‘클린365’ 대책을 내놓으면서, 뒤에서는 ‘나랏돈 유용’ 시비에 오를만한 일을 벌인 김도연 장관의 이중행보도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차관과 실국장 모교에 나랏돈 500~1000만원씩의 돈을 줄 수 있도록 증서를 써준 비슷한 시기에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클린365 종합대책’이란 지침을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중고에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19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직자가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을 솔선 실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 자세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오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교과부 간부들은 장관의 배려로 모교에 돈을 펑펑 쓰면서, 하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청렴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배종현 전교조 기획관리실장도 “자기들 모교에만 국가돈을 쌈지돈처럼 퍼준 것은 교과부가 발표한 ‘클린365’ 대책에 따르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서울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위원장단 단식농성 29일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15 공교육 포기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영훈 기자 ▷유감표명문도 거짓말= 교과부가 지난 23일 오후 내놓은 유감표명문도 거짓말 또는 엉터리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교과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 지시를 내리자 A4 용지 반 장 분량의 유감표명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발표문에서 “실국장에게 모교 방문을 권장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구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하루 전인 22일 “관례에 따른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재임 시절 등 참여정부 때에는 실국장이 나랏돈으로 모교를 방문해 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주간<교육희망> 취재 결과 밝혀졌다. 김 부총리 시절 실국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지난 해 실국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부총리가) 실국장이 제각기 모교를 방문토록 지시한 적도 없었고, 교과부 예산을 갖고 가는 일도 전연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전 교과부 중견 인사도 유감표명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청와대의 지시 뒤) 급하게 사과문을 작성하려다보니 일부 오해를 살 표현이 있었다”고 다시 해명했다. ▷전교조 등 감사청구=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 장관 등이 특별교부금을 제대로 썼나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나랏돈으로 생색내기 한 사례가 이번 일뿐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장관 판공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한것 같다”고 진단했다.   교육희망 2008년 5월 27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