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교사 6만명, '인증거부·폐기'

인권 외면한 교육부, 이제 청와대가 나서라

윤근혁

결국 교육부가 개학 첫날인 3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자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새학기 개학식을 끝낸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들도 이날부터 학교별로 교사 총회를 갖고 “NEIS를 쓸 수 있는 권한인 인증서를 전면 폐기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정했다. 개학 3일 만인 6일 저녁 8시 현재, ‘인증서 거부·폐기’ 운동에 참여한 교사는 6만여 명에 이른다고 전교조 NEIS 투쟁본부(본부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쪽은 밝혔다. 전교조 신인섭 조직실장은 “이 같은 폭발적인 참여율은 2001년 성과급 반납 열기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등 18개의 교육시민사회단체도 전교조의 ‘NEIS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여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6일 현재 “예정대로 NEI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정기 국장(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학생자료가 이미 95% 가량 이관이 되었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첫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서 물의가 빚어지는 만큼 교육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NEIS를 반대하는 1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성명을 내어 △국민 동의 없는 NEIS 업무 중단 △정보인권 침해가 큰 교무·학사(보건 포함) 영역 제외 △교육정보화 사업 전면 평가를 위한 ‘교육정보화 심의위’ 구성 등을 교육부와 청와대에 촉구했다. 한편, NEIS 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부터 안티네이스홈페이지(eduhope.net/~neis)를 만들고‘NEIS 반대 릴레이 메일보내기 운동’등을 펼치고 나섰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10 제333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