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행정시스템 대폭 수정하겠다”

전교조와 17일 면담, 이미 입력 항목 일부 삭제키로

윤근혁

교육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 운용계획에 대해 지난 17일 “전교조가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문제가 된 교무·학사 영역에 대한 대폭 수정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최진명 팀장은 이날 전교조 박상준 교육행정시스템 대책팀장 등 5명의 전교조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하고 “프로그램 수정은 추진팀에게 전권이 있는 만큼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교조에 전 용 연습용 서버와 ID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서 작성과 ID 발급 거부운동을 벌여온 전교조는 프로그램 세부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초께 교육부와 교육행정시스템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 전교조는 전자인증서 발급과 ID 등록 강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교육부 는 “일부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인증서 발급이 진행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미발급자 명단을 취합하라는 식의 보고는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전교조 박상준 교육행정시스템 대책팀장은 “일단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시행이 연기된 만큼 일반 교사들은 전자인증서와 사용자 ID를 발급 받을 의무가 없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필요성, 수집절차, 사용목적 등을 따져 대폭 수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사들이 새 시스템의 정보유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교무·학사 영역에서 학생 E-mail과 핸드폰 번호, 학부모 학력 입력 항목을 이미 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0-28 제323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