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에 장관규탄 공지사항

직장협의회 명의... "NEIS 정책변경 불인정"

윤근혁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2003 교육부 27일 오후 교육부 공식 사이트(www.moe.go.kr)의 '공지사항'란.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알리기 위해 만든 이 '란'을 찾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크게 놀랐을 것이다. 교육부 수장인 윤덕홍 장관을 비판하는 자료가 일반게시판도 아닌 이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게시판도 아닌 공지사항란에…. 교육부는 이 '란'을 '정책연구과제 공모', '교원 경력운용 지침 공고' 등 각 학교와 학부모한테 공지하는 내용을 담는 곳으로 활용해왔다. 공지사항의 '담당 부서' 항목에 '직장협의회'라고 적은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 수장인 장관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의 일방적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검토 결정은 …교육현장의 혼란 가중과 교단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략> 몇몇의 인사가 모여 외부장소에서 협상해 이루어진 NEIS 재검토 정책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중략> 교육부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교육적인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보도자료 형식을 띤 이 자료를 올린 곳은 교육부 정식 부서가 아닌 공무원 직장협의회. 현재 이 단체는 교육부 6급 이하 공무원 190여 명 전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준비위 등엔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홈페이지 이용자는 하루 3만여 명. 대부분 교사와 학부모들이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취재 결과 다름 아닌 'NEIS 업무'를 진행한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산하 정보화지원담당관실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린 박모 직장협의회장도 과는 다르지만 같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소속 직원으로 밝혀졌다. "교육관료 입김 의혹 생겨" 이 사이트 관리 책임을 맡은 교육부 간부는 "부서별로 아이디(ID)를 지급한 상태라 공지사항에 직원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부서장인 과장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장협의회의 글과 관련 "어떤 결재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지사항 란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27일 오후 7시 현재 이 글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중견 간부도 "교육부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라면서도 "공지사항에까지 장관을 반대하는 자료가 오른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한 교육부 직장협의회의 한 간부는 "아무리 공지사항 란이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장관도 보시고, 직원들도 보게 하려고 글을 올린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교육부 직원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NEIS 사태의 당사자인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자기 부처의 수장을 규탄하는 글이 공식 정부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NEIS에 불만을 품은 교육관료들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5월 27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