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학교예산 제멋대로 쓴다

친목단체 등 특정단체 운영비로 쓰는 학교 예산이 100억대

윤근혁

▲ 단체활동은 좋은데...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장, 교감회가 학교예산에서 돈을 빼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의 교육자대회. ⓒ2002 윤근혁 학교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한해 100억원대의 학교예산이 특정 교원단체의 조직운영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교총(회장 이군현) 산하기구인 서울교원단체연합회(회장 최재선) 소속 교장·교감회가 지난해 서울 1167개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자체 회비와 운영비로 100만원씩, 모두 11억 6천만원 정도를 빼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액수를 전국 1만143개 초·중등학교로 환산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산술 수치)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 '교육희망'에서 입수한 서울 ㄱ, ㄴ 중학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내부문서와 서울 ㅅ, ㅇ초등학교 등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또 최근에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2001년 교장회비 지출 현황 조사 결과'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들 학교장들은 교장활동비조로 받는 직책급이 아닌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해야 할 학교운영비에서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ㄴ중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문서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 학교예산으로 서울시국공립교장회비, 00지구 공사립교장회 협의회비, 교장회 동계연수비 등에 36만600원을 지출했으며, 서울국공립교감회비, 교감회 동·하계 연수비 등으로 61만6600원 등 모두 98만2천600원을 냈다. 또 서울 ㅅ초등학교와 ㅇ초등학교도 지난해 예산서에서 각종회비란 명목으로 1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2000년 3월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감사 처분 요구서'란 공문에서 단체회비 지출을 금지했는데도 현재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시도교육감은 단체회비 등을 (교장·교감이) 학교예산에서 납부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교장 혹은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학교 정보공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전교조 이태만 중등 정책국장은 "개인이 가입한 교원단체에 개인 월급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불법 이전에 일반인이 가진 상식"이라면서 "교장, 교감이 이런 상식을 무시하면서 아이들이나 교사들 앞에서 절약정신과 준법의식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 민주화운동 반대성명에서 교사의 준법성을 강조한 한국교총이 국민세금과 학교운영비로 산하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을 생각한다면 아이들 교육활동에 돌아가야 할 회비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낱낱이 공개해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채희두 회장(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은 "교장회가 한국교총 산하 조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교장회 안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는 교장·교감회비와 연수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ㅅ초등학교 학생들은 올 여름 교실에 두 대밖에 없는 선풍기 바람을 쐬기 위해 몸싸움을 벌일 것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 선풍기 한 대 살 돈 5만원이 없기 때문에 빚어질 일이다. 또 전국 많은 수의 중·고등학교는 점심시간만 되면 때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다. 학교에 한 대밖에 없는 정수기 물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밀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 해에 30만원이면 빌릴 수 있는 정수기를 같은 이유로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인당 32만 1천원 호화판 연수 서울 ㅅ초등학교가 지난 해 교장·교감회 운영비(100만원)와 교장의 경조사비(180만원)로 쓴 돈은 모두 280만원. 올해엔 오히려 경조사비가 1백만원 늘어났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활동과 관련 없이 빠져나가는 이런 돈 때문에 정작 아이들한테 쓸 돈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수십년째 진행되어온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게 뜻 있는 교사들의 지적이다. 최근 교사들의 정보공개운동에 따라 실체가 드러난 서울 ㄱ, ㄴ 중학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이들 교사들은 학교 예산에서 교장·교감회 회비와 경조사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국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전국엔 1만143개의 초·중등학교가 있다. 학교마다 내는 이들 단체의 운영비 100만원을 전국 학교수로 환산하면(산술 계산) 한 해에 1백억 원이나 되는 셈이다. 더구나 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경조사비(180만원)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3백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치가 된다. 이런 지출 구조에 따라 이들 모임은 호화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모 교장회의 지난 해 겨울연수 진행표(표 참조)를 보면 2박3일 기준으로 교장 1인당 32만1천원(비행기삯 포함)을 참가비로 받았다. 물론 이 돈도 학교예산에서 지출됐다. 예산 타령 교육당국, 새는 돈 관심없나 지난 해 4월 서울 ㅅ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리. 한 교원위원이 교장·교감회 회비와 경조사비의 부당함을 말하자, 이 학교 교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도 학교예산으로 교장단 회비와 경조사비를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는 교장협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나만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외톨이가 되면 학교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는 교장협의회가 자체 회비를 학교예산에서 쓰도록 종용하고 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올해도 형편은 마찬가지라는 게 주변 교사들의 지적이다. 사실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은 직책급으로 올해 300여만원 정도를 따로 받았다. 이 직책급에서라도 자체 회비나 경조사비를 썼다면 무척 양심적인 경우다. 서울 ㅅ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다음과 같이 심경을 털어놨다. "학교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 갈 돈을 몇몇 사람이 써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뒷짐진 교육당국 속에 그나마 부족한 학교예산이 다름 아닌 학교 관리자들의 담합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 교장(교감)협의회가 한국교총 산하 기구임이 밝혀졌다. 주간 '교육희망'이 분석한 결과 이 협의회는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련의 산하단체 또는 직능단체로 편성되어 있었다. 현재 전국 1만여 개 초·중등 학교가 학교예산에서 이들 교장·교감회에 내는 돈은 모두 1백억원대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 10만 조합원이 정률제를 통해 확보할 올해 예산과 맞먹은 액수다. 감사원은 2000년 초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단체회비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원단체 회비를 자체 봉급에서 떼어내고 있다. 하지만, 특정교원단체 소속인 교장·교감회는 딴판이다. 학교 예산으로 보란 듯이 단체회비를 내는 것이다. 물론 교총회비를 따로 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산하 조직이 따로 걷는 회비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것이 교원단체 활동에 밝은 교사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교장·교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 상태다. 이 단체 내부공문(문서번호 한중교 2001-29)도 '본회 정체성 홍보'란 항목에서 "본회는 전국 중학교 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교장 친목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정책 구현을 위한 교장·교감회의가 필요할 때는 자체 교육행정체제에 따라 교육청이 소집하는 것이지 이들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장·교감회가 일선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올 초 서울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는 서울 5백개 초등학교에 '학사일정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중등교장협의회는 지난해 평교사와 부장교사의 수업시수 상한선을 정한 데 이어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고정을 각 학교에 지시해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경남 마산시 고등학교 교장회는 4월 초 법으로 금지돼 있는 '보충수업 실시'까지 결정하는 등 탈법까지 담합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학교에 위임된 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하는 교장회가 학교운영위원회 마찰의 주범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장도 학교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의사보다는 이들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 교장님이 답하세요. 교육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길은 무엇일까. 사진은 어느 교장회의 집회 모습. ⓒ2002 교육희망 안옥수 ▲ 호화판 교장연수 제주도 여행에 선택관광 총비용 32만원. 이 돈도 학교예산에서 지출되었다. ⓒ2002 윤근혁 ▲ 주머니 털어 진행하는 교사연수 평교사들은 방학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 연수에 참여한다. 사진은 한 교원단체 소속 평교사들의 연수. ⓒ2002 교육희망 안옥수 위 기사는 주간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 실렸던 글입니다. 2002/05/22 오후 10:20 ⓒ 2002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