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의 다짐, "평균화 본격 노력"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총리 첫 간담회, 의견 팽팽

윤근혁

전교조위원장과 교육부총리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옥수 기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4일 간담회를 갖고 정례 협의회와 간담회 등 여러 방법으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4년 간 막혀 있는 단체교섭 창구를 뚫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서울 정부중앙청사 교육부총리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5분 빠른 오후 2시 55분께 시작해 5시 11분까지 2시간 16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됐다. 기자 20명 대기, 간담회에 쏠린 눈 방송 3사와 신문 등 기자 20여 명도 간담회장 밖에서 대기했다. 몇몇 교육부 직원들도 부총리실 주변을 서성였다. 교육부 청사의 눈길이 교원노조와 교육부를 이끄는 두 수장의 첫 만남에 쏠렸다. 양쪽은 간담회 시작 전 기자들 앞에서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간 중간 실랑이가 있었다는 게 배석했던 이들의 전언이다. 교원평가 선도학교와 연가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성과급 문제에서는 더더욱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전교조는 이날 A4 용지 5장 분량의 ‘교육현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란 간담회 자료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에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 관련 복직교사에 대한 경력․호봉 인정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단체교섭 재개 △교장 보직 공모제 확대 △교원평가 선도학교와 성과급 문제 대화 통한 해결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전교조 쪽 배석자인 정애순 대변인에 따르면 특히 정 위원장은 “최근 교원징계는 교원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원 연가투쟁의 계기가 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 방향은 수당화로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방송 3사와 신문 등 기자 20여 명도 간담회장 밖에서 대기했다. 몇몇 교육부 직원들도 부총리실 주변을 서성였다. 교육부 청사의 눈길이 교원노조와 교육부를 이끄는 두 수장의 첫 만남에 쏠렸다. 윤근혁 기자 “교원평가 선도학교 중단” 요구에 “너무 많이 진행됐다” 화답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평가는 7년이나 된 문제라 너무 많이 진행되어 온 일”이라면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교육부가 사회 여론 속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는 선도학교 편법 선정에 대한 정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 “자세한 사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표진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전교조 위원장이 징계 처분과 교원평가 시범 실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교육부총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와 징계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반면, 양쪽은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정례 협의회와 간담회 등 만남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교육혁신위 소속 비전2030위원회에 전교조 대표의 참여를 권고했고 전교조도 이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21세기에 맞는 교육비전에 대한 사회 합의를 위해 전교조와 교육부 등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또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확대 △공부방 지원 △교복 공동구매 △부교재 값 인하 운동 등을 서로 협력해 벌어나가기로 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복직교사에 대한 경력과 호봉 인정 문제를 올해 상반기 중에 풀어야 한다는 전교조 요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이 전했다. 하지만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약 2시간20분에 걸친 면담을 마치고 전교조위원장단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 김 부총리 뜻밖에 ‘평준화 강화론’ 펼쳐 뜻밖에 이날 김 부총리는 ‘평준화 강화론’을 펼쳐 참석자들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중간에 “평준화를 문제 삼는 지식인들이 많다. 평준화가 뭐가 문제냐?”고 말을 꺼낸 뒤 “본격적인 평준화를 위해 3월부터는 평준화 논쟁에 뛰어 들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평준화 중심 세대가 30, 40대인데 이들이 가장 비판적이고 다이내믹하다”고 추켜세운 뒤 “한국의 영화와 한류문화는 모두 이들 평준화 세대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린 아직 본격적인 평준화 교육을 해보지도 않았다”고 말을 받으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평준화 강화를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했으면 한다”고 동의했다고 한다. 교육부 박 과장은 이번 간담회 의미에 대해 “양쪽이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김 국장은 “막혀 있던 대화 창구를 열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도 “김신일 부총리가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양쪽 배석자인 전교조 정 대변인과 교육부 박 과장은 간담회 직후 정부중앙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 결과’에 대한 공동 기자브리핑을 했다. 이처럼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공동 회견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7년 2월 14일치 주간<교육희망>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