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별 교육과정 확대”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무얼 담았나

윤근혁

윤덕홍 교육부 체제는 과연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교육부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교육부 혁신과 초·중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혁신>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최대한 이양하고 자율화에 따른 지원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 밝혀 정책기능을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혁신기구의 기능과 관련 주목해 볼 대목이다. 인수위원회와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정책입안과 평가기능까지 혁신기구에서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계획과 관련 교육부는 “업무분석팀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인 사회정서를 얼마나 따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초·중등교육> 교육부는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인수위 보고 내용을 정면 뒤집은 것이다. 학교자치도 교육부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장기과제로 미뤘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초반전부터 김도 빠지고 개혁의지도 새버리는 것 아니냐”며 ‘윤 부총리와 교육관료들의 밀월시대’를 걱정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4-14 제338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