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4당 손잡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의원들 릴레이 서명 뒤 225명 대거 발의

윤근혁

▲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의 싸움이 한창 진행될 시각,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연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 손봉숙 의원(민주당).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공동 릴레이 발의에 앞장 섰지만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다. ⓒ 민주노동당 우리·한나라·민주노동·민주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릴레이 서명을 벌여 전체 의원의 76%인 225명의 이름을 나란히 올린 용지를 2일 오전 국회에 냈다.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비슷한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6개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치고받기 식 드잡이가 있었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회 입법 사례 가운데 특정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체의 3/4이 넘는 의원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이다. 국회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의원들의 참여 서명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발의 과정에서 참여 의원의 숫자 말고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야 4당 의원이 손을 잡고 릴레이 서명을 벌인 것. 의기투합한 이미경·나경원·최순영·손봉숙 의원은 자당의 의원들에게 지난 4월말 서명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225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집단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한다. 이는 고작 10명을 갓 넘긴 의원들이 참여해 공동 발의하는 기존 관례를 뛰어넘은 일로 평가되고 있다. ▲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별 현황. ⓒ 윤근혁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일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 등 사회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모범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교육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도 "이번 법안 발의는 장애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4인의 대표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7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을 뛰어넘는 교육에 관한 강제성과 구체성을 띠고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초중등, 장애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삶에 걸쳐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보조인력, 이동편의시설, 정보접근 등 관련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토록 했고 시군구에도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했다. 관련 기사 - 장애인교육지원법, '225명 국회의원 동의로 발의' <오마이뉴스> 2006년 5월 3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