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9월3일> 학력평가, 국사독립운동

교육방송 라디오 원고

윤근혁

◎ 서울 초등학교 학력평가 부활 '초읽기' -개학식하고 2학기 시작하자마자 초등학교에서 학력평가가 부활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예. 학부모들 귀가 쫑긋할 얘기일텐데요. 서울시내 초등학교 일부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학력평가를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 말에 없어진 월말고사나 중간, 기말고사가 다시 생긴다는 얘깁니다. 역시 그 진원지는 지난 달 27일 취임식을 가진 공정택 서울교육감인데요. 그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학력평가 방법과 시기 등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라 마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나 학교 관리자들의 의향을 봤을 때 학력평가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유인종 전 교육감이 총대를 메고 열린교육의 일종인 '새물결운동'을 펼치면서 97년 쯤에 학력평가를 없앴거든요. 서울이 없애니까 지방 15개 시도도 함께 없앴고요. 그런데 교육청이 '시험 불가' 원칙을 강하게 하고 단속까지 벌였지만 벌써 적지 않은 학교가 학력평가를 슬금슬금 부활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기존 원칙을 바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사실상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초등 학력평가 시험은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현재 학부모들은 자녀 학력 수준이 얼마인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일부 언론이 학력저하 얘기를 끊임없이 하다보니 불안감도 느끼게 되고요. 따라서 시험을 부활해서 우리 자식도 이 참에 공부도 시키고 성적 수준도 가늠해보자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그나마 선보인 열린교육의 긍정 요소가 과열 시험 경쟁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특기적성, 인성교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보습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걱정스런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고교등급제 논란 - 2008년 새 대입제도 논란 속에 고교를 서열화해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 논란까지 함께 일고 있더군요. 고려대 어윤대 총장이 지난 달 28일인데, 미국에서 한국특파원들을 만나 이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느낌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고교 등급제 추진'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어 총장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총대를 멘 형식을 띤 것이고요. 언론과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어떤 찬반 의견이 있는지 알아보죠. 언론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이른바 명문 대학과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고교 서열화에 찬성한 반면 일반 고등학교와 교육단체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성의견은 무엇인가요? 2008년 대학입시제도의 변별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수능 점수와 내신을 등급화 할 경우 상위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 할지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새 입시 방안대로 내신 비중을 높이려면 학교간 격차를 반영해야 오히려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이들은 대입에서 내신 비중을 높이려면 고교등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사이에 현실적으로 학력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만큼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 우선 '대학진학연좌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학교 선배들의 성적을 갖고 후배들의 등급을 매기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서열화 체제처럼 고교서열화를 하겠다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교총, 전교조가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교육부 또한 안병영 장관의 입을 통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과에 병합된 국사교육' 독립운동 필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들린다고요. 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중론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국사 교육 시간은 7차교육과정 들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에서 국사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이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중학교 2~3학년에서는 국사가 사회과에 통합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국사교육을 공부하지 않은 비 전공자가 학생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는 공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고대사 위주이고 근현대사는 없습니다. 그나마 수업시간 또한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고교 2~3학년 때는 심화선택과정으로 한국근현대사를 배우지만 이 또한 말 그대로 여러 과목 가운데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올해부터 수능시험에서도 국사 과목이 선택이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첫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올해부터 국사는 사회탐구 11개 과목 가운데 최대 4개까지 선택하는 과목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더구나 자연계의 경우에는 사회탐구 시험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올해 6월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수능 모의고사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25%,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한 학생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으로 지적되고 있습니까? 역사교육학자나 현장의 국사 교사들은 무엇보다 국사과목이 사회과목에 병합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학교 2~3학년 국사가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어 사회과의 한 영역에 불과한 실정이 된 것이죠. 당연히 국사교사들은 '사회과에 병합된 국사과목을 독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차 교육과정부터 미국식 교육체제를 따라하다 보니 이런 지경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국 역사가 짧은 미국을 빼고는 역사를 사회과에 통합해 교육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국내 역사교육학자들의 얘깁니다. 교육당국은 사회과에 병합된 국사교육에 대한 독립운동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탐구/ "학교는 신문지국, 학생은 신문배달부" - 개학되니까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많이 오던데, 소년신문 구독에 대한 것도 있더군요. 제가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학년 어린이들도 아침자습 시간과 학습활동에 신문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급적이면 구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장이었고 구독신문은 <소년조선일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는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교원단체에서 수합한 가정통신문을 본 것만 20개가 넘습니다. 현재 전국 상당수의 초등학교는 <소년조선일보>를 비롯 <어린이동아>, <소년한국일보> 등 3개 소년신문을 집단 구독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학교에서 집단으로 보는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그렇죠. 앞의 통신문 내용대로라면 학부모들은 갓 한글을 터득했을 뿐인 1학년 자녀가 6학년 학생들과 같은 신문을 봐도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꼭 <소년조선일보>만 학교에서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가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년신문 학교 안 집단 구독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침 서울시교육청 자료가 있어서 소개하면 올 4월 현재 전체 공립초등학교 512개교의 90.4%인 463개 학교가 소년신문을 학교 안에서 집단 구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집단 구독 대가로 학교가 돈을 받고 있는데 한해 25억원 정도가 되더군요. 전국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소년신문 집단구독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년신문 업무는 해당 신문사 지국이 아닌 국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곧 신문지국 노릇을 한다는 얘깁니다. 신문지국엔 지국장과 총무가 있듯이 대개의 초등학교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구독 종용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장은 신문지국장이고 학교장이 '업무분장'으로 떠맡긴 '소년신문 담당' 교사는 신문지국 총무인 셈입니다. 물론 배달부 일은 '코흘리개' 당번 학생이 아침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가 아무 신문사나 지국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굴렁쇠', '고래가 그랬어', '한국어린이신문'과 같은 군소 업체에서 내는 신문과 잡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요 언론사에서 낸 소년신문 일만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문을 보는 일은 좋은 일일텐데요. 최근 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용인데요. 광고와 문제풀이, 상업적 기사, 뒤떨어진 글쓰기 방식 등 신문의 질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소년신문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은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일괄구매를 하다보니 독과점 신문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요. 신문사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같은 소비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별로 없게 만든 게 바로 이런 체제입니다. 신문사로선 학교 관리자 한두 명한테만 잘 보이면 수백 명의 구독자를 거저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문 발전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집단구독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지지난해부터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특정 상품 판매와 이에 대한 대가성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소년신문은 이 범주를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나 위법 논란과 기부 행위 관련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소년신문은 가정에서 구독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4/09/06 [18:46]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