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원 공약 곳곳 ‘지뢰밭’

교사 계약제, 자격증 갱신제, 수습교사제 …

윤근혁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한 교육관련 공약이 교사계약제와 수습교사제 도입 등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에 따른 교원신분불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실상 평준화 해제와 더불어 국가 단위 학력고사 결과 공개를 통한 학교·교사 사이의 경쟁 유도를 명시하고 있는 등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정책방향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란 공약집에서 “교원인사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초임 후 6개월간 수습교사로 발령, 수석교사의 지도를 받게 하겠다”고 밝혀 수석교사제와 연동한 수습교사제 실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자료는 또 ‘교원자격 및 재교육제도 개선’이란 항목에서 “중장기적으로 5년마다 교원재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갱신하고 신규임용 교사부터 3∼5년 시한의 계약제를 도입할 것”이라 적고 있다. 이는 이해찬 장관 시절 추진되다 좌절된 교원자격증 갱신제와 교사 계약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또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여 자립형사립고 확대와 국가 단위 학력고사 결과 공개 등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단위 학력고사 실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경쟁원리 도입의 첫걸음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면서 “시험 결과는 교육청, 단위학교,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학교간·교사간 경쟁 을 유도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공약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논란과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순철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강화와 함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이 커질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교원정책 공약에서도 계약제와 교원 자격증 갱신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등 교원신분불안과 근무조건 악화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정책위부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한국교총에서 연 한나라당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의 당론인 65세 교원정년 환원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집권 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한국교육신문>이 26일자로 보도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9-02 제316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