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료·사학재단은 왜 뺐나?

학교교육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군데 …

윤근혁

교육부 교원평가안 형평성 논란, 서무과장도 제외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정작 교육을 좌우하는 장학사·장학관, 교육청·교육부 일반 직원 등 교육 관료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립교원들도 평가 대상으로 삼은 반면, 사립재단이나 대학교수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국 1만여 개 초중등 학교 37만여 명의 교원들은 어김없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학교 서무과장을 비롯하여 교육부·교육청 간부 3만7천여 명과 국공립대 교수 1만5천여 명, 그리고 2천여 개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 등은 평가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다. ▲조주희 화백 그림     ©윤근혁 이 같은 사실은 주간<교육희망>이 7일 교육부 내부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평가 대상이 알려질 경우, 일선 교사들의 반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사립재단의 경우 이번 평가방안에서도 빠져 있어 여전히 자유로운 몸을 유지하게 됐다. 이장원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지금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온 이들이 바로 교육 관료들과 사학재단인데, 자신들은 평가에서 비껴나 교원들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전문직이나 일반직은 직속상관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형태인 근무평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와 교장만 평가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쯤 교원평가안을 최종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불러 협의회를 가졌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5년 4월 13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