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 네이스 협상 막전막후

네이스 협상이 26일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24일엔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동안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차관과 전교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각기 5명씩 모여 진행했다. 이후 이날 자정부터 다시 협상이 진행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언론보도대로 양쪽은 평행선을 그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경고 발언으로 끝장이 날 줄 알았던 협상이 청와대와 노사정위원회의 중재로 진행된 것이다. 24일 오후 3시엔 문제인 민정수석이 차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당시 유일하게 일반 방송인 한국방송 기자가 취재를 하는 관계로 부랴부랴 회의 참석없이 교육부를 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교조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직접 듣고 싶다면서 교육부 전교조 양쪽 당사자를 만날 뜻을 참모들한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모들은 일단 중재를 시도하고 우리 선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9일에도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교조 대표랑 토론할 뜻을 비쳤지만 윤장관이 '제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아무튼 이 네이스 문제는 정국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보혁대결로 치닫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란 분석이다. 노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교조의 '양보 없는 태도'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모 비서관과 보좌관은 "전교조가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벼랑 끝까지 가면 윤 장관과 노 대통령을 망가뜨리겠다는 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전교조는 이 네이스 문제는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정부는 약속을 지키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누구 편을 드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학사모나 한국교총, 하나라당 편을 드느냐 아니면 교육개혁세력의 편을 드느냐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26일부터는 전교조는 물론 7개 학부모, 시민단체가 동조농성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학사모와 교장단은 농성과 대체 인력투입 등의 방법으로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다. 일단 26일 자정까지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국으로 가느냐, 협상으로 타결되느냐 두 개의 방법만이 남았다. 현재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 상태다. 교육부는 절대로 '제외' 또는 '중단'이란 말을 쓸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이미 중앙집행위에서 내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청와대에 넘어갔다. 이들이 명심할 일은 네이스가 진행되지 않거나 다소 연기된다고 해서 교육이나 정권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네이스가 진행되면 전교조는 분명히 연가에 들어갈 것이고 더욱 놓은 투쟁을 강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징계회오리에 교육계는 수년간 징계철회 투쟁에 매몰될 것이다. 걱정해야 할 일은 이 때 윤 장관과 노 대통령의 시민사회 안 정치력은 끝장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이 정신차리길 바랄 뿐이다. '눈치 좀 그만 봐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내용은 미확인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기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인용을 절대로 금합니다. 만일 인용으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인용자가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함을 밝힙니다. (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개인 홈페이지 정보수첩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