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현안 입장 분석

교육개혁시민연대, 3당 후보 서면질문 결과 발표

윤근혁

교육자치제의 핵심인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유보태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에 대해서도 노·권 후보는 찬성했지만 이 후보는 명확한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상임운영위원장 윤지희, 교육연대)가 대선 후보를 상대로 ‘교육부문 서면 질문’을 벌인 결과 밝혀졌다. 전교조, 경실련, 흥사단 등 17개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교육연대가 지난 28일 공개한 대선 후보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학교운영위가 실질적인 교육자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심의·의결기구화 하고 교무회의·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노 후보도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되 학운의 기능을 지역 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 후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참여엔 동의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꼭 법제화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단위학교에 권한과 자율을 확대한다면 학운위와 새로운 관계정립도 필요하다”고 학운위 역할 강화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교육개방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 이 후보는 ‘교육개방이 궁극적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 반면, 민주당 노 후보는 ‘교육개방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상반된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교육개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사립학교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명확한 반대 태도를 보였으며 민주당 노 후보와 한나라당 이 후보는 모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3인 3색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평준화 전면 확대’, 민주당 노 후보는 ‘평준화 기조 유지’, 한나라당 이 후보는 ‘평준화 기본 틀 유지 속 경쟁 원리 확대’ 등을 각각 공약했다. ◆ 대선 후보들이 답변한 교육 현안에 대한 내용 교육 현안 & 후보자 -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 민주노동당 권영길 1. 교육정책 일관성 위한 국가교육위 구성 - 찬성/ 찬성 / 찬성 2. 교육재정 GDP 비중 - 7%/ 6%/ 7% 3. 고교 평준화에 대한 태도 - 평준화 유지, 경쟁원리 확대/ 평준화 기조 유지, 보완 / 평준화 전면 확대 4. 유아교육 관련 -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만 5세 유아 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실시 -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무상교육 완성, 유아교육 공교육화 - 과 영아보육법 제·개정하여 영·유아 관리체제 일원화, 육아휴직3년으로 확대 5.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 사학부담 절반 이상인 현실에서 아직은 시기상조 - 현 단계 추진 어렵지만 장기적 과제 - 보통교양교육이므로 무상의무교육화 해야 6.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대 따라 관계 정립 필요 - 지역, 학교에 따라 선택적 자문·심의·의결기구 - 심의·의결기구 7.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 법제화에 의문 / 찬성 / 찬성 8. 대학 기여입학금제 - 시기상조 / 시기상조 / 반대 9. 교육개방에 대한 태도 - 개방은 고등교육 경쟁력 높일 것, 개방시기 늦추고 폭 최소화 - 개방과정 얻을 것 없음. 결국 개방은 받아들여야 - 교육개방에 반대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02 제328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