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도 학교 '자율'에 맡겨라?

'교육부의 자율타령은 책임회피 수단' 교육부 무용론

윤근혁

▲ 뜬구름 잡는 교육부? "책임회피만 하려면 교육부를 도서관으로 만들라. 교육부 직원들은 학교로 돌아가라." ⓒ2002 주간 교육희망 자율에 맡길 것인가? 지도·감독할 것인가?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충수업, 0교시 수업, 소년신문 배달, 비리 사립학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현재 어디로 치닫고 있을까. 이들 문제 앞에서 교육당국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최근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와 사학비리·소년신문 문제를 대하는 교육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학교 자율만 내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뜻 있는 교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수행을 방해하는 이들 문제를 앞에 두고 "교육당국이 만병통치약처럼 '자율만'을 외치는 것이 곧 방임 또는 책임 회피수단일 뿐"이라는 게 전교조 이용환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담임교사가 학원 폭력행위를 방관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부도 이들 문제를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3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충수업 자율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 대책은 보충 자율학습을 부활시키게 하여 학교를 입시 전쟁터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교육부 안이 곧 보충수업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학교 안 소년신문 배달 문제도 마찬가지.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책임을 학교장에게 미루고 있다. 서울교육청 황규선 소년신문 담당 장학사는 3월초 "소년신문 구독 자체는 학교장과 신문업자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학교는 신문지국, 교사는 신문배달부 체제를 자율화하는 말인 셈이다. 끊임없이 터지는 사학비리. 교육당국은 이 문제 또한 사립학교법 타령만 하면서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비리재단과 학교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꼴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없는 직무유기 속에 그나마 있는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장이나 교장협의회 자율성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주간 교육희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만 봐도 '교육부에서 말하는 자율성'에 대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는 80%가 찬성한 반면, 오히려 56%의 평교사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신문배달 따위가 교장협의회의 담합 속에 번져가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마음 답답한 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교사들뿐이다. 3월 27일 서울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김호정 전교조 서울 부지부장은 다음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정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 앞에서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손놓을 바엔 교육청사를 도서관으로 만들라. 교육관료들은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라." 교사들의 외침 앞에서 이제 교육당국이 답해야 할 때다. 무엇을 자율에 맡기고 어떤 것을 지도·감독할 것인가? 2002/04/09 오전 10:49 ⓒ 2002 OhmyNews

2003/01/19 [23:21]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