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학교 돈…교육당국 뒷짐만

한국교총 산하단체로, 교사들 “법적 대응 강구”

윤근혁

한국교총 산하 교장·교감회가 자체 운영비로 전국 학교예산에서 100억원 대의 돈을 빼 내온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는데도 서울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고 본보 306호 1면> 더구나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각 학교에 내려보낸 2002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전년도와 달리 “각종 회비의 집행을 학교장에게 일임한다”고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1학년도 같은 지침에서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과 상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대부분의 일선학교는 올초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임의친목단체인 교장회비와 교감회비 등 각종회비지출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 유왕준 기획예산담당관은 “교장회 회비의 지출도 학교회계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예산 권한이 학교장에게 가 있기 때문에 교장의 권한”이라면서 “만약 교장회나 교감회에 운영비와 회비를 낸 것이 사적인 용도라고 판단될 경우 추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문제이며 현재 특별한 조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교장회 회비와 운영비 지출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더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 산하 조직인 한국국공립중학교 교장회(회장 채희두)는 자체 공문에서 ‘본회는 교장들의 친목단체’라고 명시까지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7월 23일자로 각 교장들에게 전달된 이 공문(공문번호 한중교 2001-29)은 “본회는 전국중학교 교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한 중학교 교장의 친목단체”라고 적고 있다. 전교조 이태만 중등 정책국장은 “친목단체인 교장회와 교감회의 운영비가 학교예산에서 지출되는데도 교육청이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5-29 제30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