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50년이나 보관해야 하나?

국무총리실 정보화위, '보관규정 폐기' 주장 나와

윤근혁

▲ 국무총리실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학생정보 수집'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2003 윤근혁 학생생활기록부가 공개돼 '양가 아저씨'로 놀림 당한 윤성식 전 감사원장 후보 사건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생활기록부 50년 보관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24일 오후 국무총리실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에서 개최한 공청회 발제에서 "교육을 위해 수집된 학생 신상 정보는 교육 목적에 맞는 기간에 한정해 보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이란 주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TV는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과 최근 '양가 아저씨' 사건 등은 생활기록부의 목적 외 활용사례"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진학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를 폐기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생활기록부관리지침은 "각급 학교장은 생활기록부를 학생 졸업 후 50년간 보관해야 한다"(22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동의 의사를 나타냈으며, 특별한 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안선희 서울 구의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일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평생동안 법정 기록처럼 남겨지는 것은 옳지 않기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도 토론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 후 50년간 보관해야 할 준 영구 보존문서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생활기록부를 보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NEIS 대신 SEIS로… 전교조, 공청회에서 새 학사관리시스템 제안 전교조가 24일 논란을 일으킨 NEIS 대신, 새로운 학사관리시스템인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방식을 정부 쪽에 공식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NEIS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 신상정보에 한해 학교 서버 또는 단독 컴퓨터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SEIS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발제에서 "SEIS는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으로 구성하여 정보통신 보안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이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기존의 CS가 갖고 있던 '분산의 장점'은 살리되 '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이다"고 말했다. 여태껏 전교조는 NEIS 반대운동을 하면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CS 회귀'를 사실상 주장해왔다. / 윤근혁 기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10월 24일치에 쓴 것입니다.

2003/10/29 [11:13]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