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쓰레기통으로

교육부 사이트, 반대 글 98% 아우성

윤근혁

“개학을 전후해 ‘NEIS를 활용하라’는 지시공문이 세 번이나 왔어요. 그런데도 전체 50여 명의 교사가운데 여태까지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보담당인 김모 교사(서울 ㅅ초)는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아는 교육청이 자꾸 활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6일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NEIS 강행에 맞서 전국 7천여 개의 초·중등 학교에서 이처럼 시스템 업무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상당수의 학교가 개통 3일째인 6일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NEIS 투쟁본부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 학교 가운데,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 있는 7천여 개의 학교에서 ‘NEIS 업무불복종’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6일 현재 6만여 명의 교사들이 업무 거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체 35만여 명의 교사 가운데 절반 가까운 15만여 명의 교사들이 업무불복종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교조의 판단이다. 3일 전교조 지도부 3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전격 돌입하자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는 ‘NEIS를 강행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전교조가 NEIS 관련 업무거부를 선언한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교육부 ‘정책의견함’ 에만 268개의 글이 올랐다. 이 글 가운데 98%는 반대 의견. 이 사이트에 글을 올린 김상인씨는 “학생과 학부모 신상자료를 그렇게 집대성하여 개인 정보인격은 무시하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서 “혹시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동물농장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냐”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학생으로 보이는 이경은씨는 3일 올린 글에서 “NEIS시행이 논의될 때부터 시행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뒤늦게 저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니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인증녀’란 필명을 쓴 이는 6일 게시판에 “한마디로, 네이즈는 조지오웰이 말한 빅브라더”라면서 “종전에 국정원 등에서 요시찰 인물의 사찰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떠들썩했는데, 네이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들을 그것도 어린 학창시절부터의 그것들을 빅브라더에게 쥐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자체 홈페이지(eduhope.net)에도 교육부를 규탄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물론 NEIS 시행을 촉구하는 일부의 글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여론은 NEIS 폐기와 중지가 압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가능하면 빨리 교사 총회를 열어 교사 인증서의 상당 부분을 공동 폐기할 것”을 전국 교사들한테 권고하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10 제333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