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은 NEIS팀의 기관지인가

이상한 나라의 '네이스' 보도

윤근혁

▲네이스와 아이들.     ©안옥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놓고 벌이는 싸움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한다. 이번 얘기는 신문지면을 수없이 장식한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지겨운(?) 줄다리기' 중계는 아니다.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싸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 또한 대단한 듯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거대 족벌 세력인 언론권력과 국가 권력 사이에 벌어지는 '은밀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보수신문 무서워 일 못하겠다" 6월 초순께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에 대해 비판 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교육부의 한 중견간부는 다음처럼 털어놨다.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 무서워서 하질 못해요." 그가 구상한 내용은 바로 인권침해 우려가 큰 NEIS의 3개 영역을 학교 서버에 두고 시도교육청 시스템에 연결하는 '학교별 NEIS 방안.' 이 당시 문화일보가 6월 3일치 1면 머릿기사로 '학교별 NEIS' 방안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보도 당일 실현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 보도 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직후라 분위기도 좋았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 공보관과 NEIS 담당부서인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은 다음처럼 기자들한테 말했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보고서를 장관님께 보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SDS와 함께 NEIS 사업을 추진한 곳이었다. 다음날 언론들은 잠잠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9일치 조중동 등 신문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교육부가 한 민간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학교별 NEIS를 추진할 경우 4조6천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NEIS에 찬성하는 교육계 인사들은 '일단 기술적 불가능'이란 보고 내용을 뒤바꾼 것에 안도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에 입이 떡 벌어졌다. NEIS 추진 부서 말 받아쓰기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기자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준 '민간업체'는 정작 NEIS를 만든 곳인 삼성SDS란 업체였다.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에 수긍할 기관이나 기업체가 어디 있을 것인가. 이 같은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와 교육학술정보원의 '어처구니없는 일'에 문제 제기하는 언론은 없었다. 그저 교육부 정보부서의 말만 받아 쓸 뿐이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소속 정보화지원과는 5월 26일 NEIS 재검토 발표 직후 행정정보화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실제 CS 재가동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또한 언론에 그대로 실렸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정보담당교사들이 CS를 재 가동한 결과를 취재해보니 이런 보고서 내용보다 90배나 빠른 2, 3일밖에 안 걸렸다. 'NEIS를 전면 실시하지 않으면 6월 초 수시입학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밝힌 곳도 바로 정보화지원과였다. 하지만 NEIS가 전면 재검토된 상황에서도 학사대란은 일어나지 않아 과장된 보고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이런 '과장된 보고'는 특별한 거름장치 없이 교육부 말을 옮긴 신문에겐 '과장된 보도'로 이어졌다. 교육부의 또 다른 중견 간부는 최근 NEIS를 보도한 조중동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처럼 혀를 끌끌 찼다. "새정부 들어와 어쩐 일인지 조중동이 교육부 정보 담당 부서의 기관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조중동은 NEIS팀 기관지인가? 왜 대표 보수신문들은 이런 말이 교육부 안에서도 나올 정도로 '오버액션'을 취하는 것일까.  진짜 NEIS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지난해 말 올해 태도와 달리, 'NEIS의 인권침해에 대해 거센 비판'을 토한 조선일보 지면을 떠올릴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 6월 30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