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지목 관리가 NEIS “GO” , 교육부, 눈 감은 채 네이스 강행

NEIS 반대운동과 교육부의 태도

윤근혁

윤덕홍 교육부총리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 6일 저녁 10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보인권 문제를 연구하느라 며칠 밤을 샌 서울지역 중학교 김 아무개 교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 이제 잠 좀 푹 자도 되겠구만.” NEIS 때문에 의심받는 윤 부총리 35만 교사 가운데 상당수도 이 같은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실제로 윤 부총리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 직후 “NEIS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흐른 3일 현재, ‘혹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었고, 형편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윤 부총리 스스로 3월 18일 국회상임위에서 ‘NEIS가 정보관계법률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한 의원의 추궁을 받고 “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마치 고삐 풀린 ‘소달구지’처럼 흔들리며 NEIS는 굴러가고 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교육부는 지난 1일 “11일 강행 방침”을 내밀었다. 교사 90%가 반대하고 수십만 명의 학부모가 자녀의 정보 제출 거부 동의서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막무가내다. 위법을 시인했으면서도 … 왜 교육부는 이처럼 강행 방침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 NEIS 27개 항목 가운데 전교조는 사실상 24개 항목에 대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차상철 NEIS 투쟁본부장은 “우리는 학생인권과 직결된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인터넷 선로를 따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반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1일 교육부가 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에 나온 한 보건교사는 다음처럼 간곡히 말했다. “우리는 교사되기 전에 학생 질병 내용을 밖으로 누출하지 않겠다고 선서까지 했어요. 기존 CS로도 잘 해나갔는데 왜 NEIS를 만든 거죠? 아이들 질병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도대체 무엇에 쓸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서범석 차관은 다음처럼 대꾸했다. “보건교사님 잘못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했던가. 이제 공은 교육부에 있지만 좀처럼 손을 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위원회 직후 교육부는 오히려 강행방침을 확인하고 ‘건강기록부와 생활기록부도 큰 손질 없이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끝까지 반대운동 하겠다” 이 같은 교육부 태도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 4월 중간고사와 5월부터 진행될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사대란’이 뻔한데도 교육관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태도다. “당장 교무/학사와 보건 영역을 제외하는 순간 김정기 국장을 비롯 추진세력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버티고 있다”는 게 사정에 밝은 이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이미 윤 부총리 또한 부처 내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닌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NEIS 투쟁본부 쪽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교사 10만명과 학부모 100만명, 그리고 학생 수십만명이 끝까지 거부 몸짓을 취한다면 NEIS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전교조는 7일부터 2단계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전체 조합원 연가’라는 더 큰 무기를 빼들 예정이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4-07 제33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