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골프장이 복지사업인가?

교직원공제회 도덕성 논란... 이사장 3명 교육관료

윤근혁

▲ 경기 여주군 점동면 일대 야산이 파헤쳐졌다. 지난 해 골프장을 건설 중인 모습. ⓒ 교원나라레저개발 사이트 전현직 이사장의 부적절한 골프 논란에 휘말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가 지난해 사행사업의 대표격인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 데 이어 올 7월에 골프장을 개장한다. 이들 사업이 본격 입안, 시행된 때는 2002년 이후였다. 공교롭게도 이해찬 총리의 골프파문 이후 최근 입길에 오르내리는 조선제, 이기우 전현직 교육부 차관과 김평수 전 교육부 국장이 이사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때와 일치한다. 공제회는 지난해 4월 말 자회사인 '교원나라제주호텔' 안에 카지노 영업장을 임대 개설한 데 이어, 올 7월엔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골프장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단체로서 도덕성 시비를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 자료와 이 기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한 결과 밝혀졌다. ▲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본사 건물. ⓒ 윤근혁 지난해 8월 행담도 투자 건으로도 입길에 오른 바 있는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전현직 이사장의 부적절한 골프와 이상한 주식투자로 또다시 된서리를 맞게 됐다. 71년 창립된 이 기관은 현재 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등 회원 64만 명이 장기저축급여 등에 가입돼 있다. 자산 12조7881억원으로 재계 15위인 현대중공업(15조1700억원)과 맞먹는다. 업계에서는 이미 유가증권과 주식투자의 '큰손'으로 통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사장이 모두 전현직 교육부 고위 관료였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2000년 1월 취임한 조선제 전 교육부 차관, 2003년 3월 자리에 오른 이기우 현 교육부 차관, 2004년 9월 임명된 김평수 전 교육부 국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퇴임 교육 관료들의 잔칫상'이란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 단체가 주식 100%를 갖고 있는 ㈜교원나라제주호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말 호텔 8층 카지노 영업장과 1층 사무실 등 모두 2993.84㎡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장으로 임대, 운용하고 있다. 공제회 "교사 복지혜택 위해 골프장 열어" 하지만 제주 세무서가 업체 보증금 18억원에 대해 압류를 청구한 데다 호텔 쪽이 영업장 유치 과정에서 고발당하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회사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2004년 말까지 손해 본 금액(이월결손금)은 131억6800만원이었다. 게다가 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레저개발 또한 2004년 말 이월결손금이 76억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경기 여주군 점동면 일대에 27홀 규모의 퍼블릭(대중) 골프장을 올 5월 시험 개장한 두 달 뒤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 모 이사는 "골프장 건설은 교사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들은 교육부 앞에서 '노골프 선언문'을 내는 등 공직자의 골프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교직원공제회 홍보팀장은 "골프장과 카지노는 교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수익다각화 사업"이라면서 "경영 활성화를 위해 벌이는 순수한 수익 사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 교원공제회의 이상한 영남제분 '주가 띄우기' - 영남제분 땅 용도변경땐 어떤 이익? <오마이뉴스> 2006년 3월 10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