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전교조 '총력투쟁' 선포

중앙집행위, 17일 기자회견 이어 대규모 집회 원 위원장, "장관 눈 가린 NEIS 책임자 문책 필요"

윤근혁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서 17일부터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6일 전국 16개 지부장들과 본부 간부들이 모인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고 "윤덕홍 부총리 취임 이후에도 교육부의 NEIS 강행 추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NEIS 투쟁본부(본부장 차상철)는 "교육부가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교무·학사, 보건 영역'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17일 위원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분회장 연가투쟁 등 거센 반대운동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예정됐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윤 부총리 면담은 전교조가 '부총리의 몇 차례에 걸친 NEIS 강행 발언'에 반발함에 따라 연기된 상태다. 전교조 원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며 지나친 국민통제"라면서 "엄청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장관의 눈을 가리고 있는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15일째를 맞는 전교조는 이날까지 전국 교사들의 1/4인 9만여 명의 교사들이 '인증서 거부·폐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이날까지 성명을 내어 "인권을 침해하는 NEIS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차상철 NEIS 투쟁본부장(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육부총리가 NEIS 중단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에  교육관료와 보수 언론의 강력 반발에 밀려 말을 뒤집은 상태"라면서 "교육부총리는 왜 이토록 교사와 학부모·학생 선언이 거대하게 일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정보를 왜 경찰청장이 알아야 하나" 교사 이어 학부모 2만명 서명, 17일 교육부전달 대규모 학생 서명도 잇따라 "내 개인정보를 왜 경찰청장이 알아야 하는데요? 내 성적, 석차, 키, 몸무게, 조퇴한 횟수…. 이런 정보는 나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담임선생님만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신의 정보를 교육청 서버에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소년 단체에서 전국 학생들에게 뿌린 홍보물의 내용이다. 이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단체 '희망',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등 학생단체들은 인천, 대구, 울산 등 5개 지역 청소년단체와 함께 "NEIS를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거부 서명과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22일쯤 1차 서명을 마감하고 3월말쯤에 서명용지를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부산 지역 학교운영위협의회 소속 학부모를 비롯한 전국 학부모 2만여 명도 오는 17일 '입력동의 거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서명용지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명 참여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정보를 한데 모은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334호(2003년 3월 17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