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그룹 3천만원, 부모넷도 3천 기부

[발굴] 서울교육청 2005년 1월 서울예대 특감자료

윤근혁

▲ 지난 해 2월 서울교육청이 만든 서울예고 특감 결과 처리지시서. ⓒ 윤근혁 최근 검찰 조사로 부정 편입학 단서가 잡힌 서울예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이미 지난 2005년 1월 특별감사를 실시, 자녀를 편입학시킨 학부모 4명이 학교에 모두 3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포착했던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또 특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S그룹 임원 K씨의 자녀가 편입학 실기시험을 치른 2004년 4·5월경, 이 회사가 서울예고에 3000만 원을 기부한 내역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특별감사 후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감사결과 처리지시서' 등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도 "관련 학부모들이 대가성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검찰 등에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다섯 차례 감사, 안 밝혔나 못 밝혔나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예고 교사들의 비리 진정 등에 따라 2001년 종합감사, 2005년 1월 특별감사 등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감사와 조사를 잇달아 벌이고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아 '덮어주기식 감사'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이 서울예고에 편입학한 학생은 모두 150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해 특감에서 밝혀 낸 기부금 납부 학부모는 모두 4명에 3000만 원(500만 원 2명, 1000만 원 2명)이었다. 하지만 서울예고 관계자는 "재단과 학교가 기부금을 받을 때 공식 기부금보다는 영수증 없는 뒷돈 형태의 돈을 받아왔다"고 밝혀 검찰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S사의 임원인 K씨가 낸 기부금과 관련, 서울시 교육청 특감 자료에서는 "편입학 시점에 S그룹 임원인 K씨가 학교에 S그룹이 문화기금을 협찬하고 있는 사실을 안내했다"면서 "이를 통해 3000만 원의 협찬금을 기부 받았지만 편입학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감결과 처리 보고서를 보면 편입생 시험 기준 또한 오락가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사에게 실기시험 점수 0점을 받은 S그룹 임원 자녀는 평균점수 60점으로 합격 처리됐지만, 한 달 뒤 다른 학생은 평균점수 65점을 받고도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밝혀낸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등에 고발하는 대신, 관련 학교관계자 12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조처 등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2004년 부정 편입학 의혹으로 2005년 1월 사표를 냈던 이 학교의 전 교장 H씨는 여전히 이 학교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면죄부 준 곳은 서울교육청" 비판에, 서울교육청 "할 만큼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1년 전에 포착했으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이 사건의 핵심에 교장이자 이사가 있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한 뒤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청과 사학재단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알다 보니까 각을 세우지 못하는 봐주기 감사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교육청 감사를 믿다가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편입학 부정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학부모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계좌추적권 없이 진술에 의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예고 특감은 할 만큼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또 재개정? 유재건, 당신 누구냐! - 이재오·이석연도 '사학법' 말 바꿨다 - 일부 개신교 사학, 정말 깨끗한가 오마이뉴스 2006년 1월 22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