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반대, 청와대가 나서라"

[현장] 전교조, 3일 국가인권위에서 무기한농성 돌입

윤근혁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격 농성에 들어간 교사 30여 명이 '정보인권침해 반대', '네이스 사태 빨리 해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오랑 결국 교육부가 3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자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들어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새학기 개학식을 끝낸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들도 일제히 학교별로 총회를 갖고 "NEIS를 쓸 수 있는 권한인 인증서를 전면 폐기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정했다. NEIS 둘러싼 파문, 전국 학교로 교육부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NEI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과장은 "학생자료가 이미 95% 가량 이관이 되었고 대학입시도 빨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전교조)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에서 "지난 2월 14일 교육부장관을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는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NEIS 강행이 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중인 한 교사가 "교육관료들의 무능과 손놓은 참여정부의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연오랑 전교조는 또 "뻔히 파국이 예상되는데도 오로지 강행만을 고집하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동의 없는 NEIS 업무 중단 △정보인권 침해가 큰 교무·학사(보건 포함) 영역 제외 △NEIS 채택과정 의혹 해명 △교육정보화 사업 전면 평가를 위한 '교육정보화 심의위' 구성 등을 교육부와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처럼 삼성SDS가 만든 NEIS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사들 사이에 정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날 시스템을 강행한 교육부의 태도는 시스템 정보 제공자인 교사·학부모의 의견과 상반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 한국교총)는 지난 2월 "교사들의 90% 이상이 NEIS 3월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도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1%나 되었으며 86.7%의 학부모가 자녀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터진 대규모 반발움직임이다. "책임자가 중단 못해" 청와대가 나서라 하지만 교육부는 NEIS 계속 시행을 고집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연기를 하든 폐지를 하든 결정할 수 있는 실권자가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 결재권자인 교육부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현재 장관과 차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 분야 최고결정권자는 바로 김정기 국장(국제정보화기획관). 김 국장은 바로 이 NEIS 사업을 결정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형편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업의 폐지나 중단을 결정하겠냐"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청와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긴급 제언'이란 서신을 전달하고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체 163개 글 가운데 반대 의견 98% 교육부 홈페이지 'NEIS 분노' 목소리 NEIS 강행에 맞서 전국 7천여 개의 초·중등 학교에서 시스템 업무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 학교 가운데,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 있는 7천여 개의 학교에서 'NEIS 업무불복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3일 현재 3만여 명의 교사들이 '업무 거부 서명'을 끝마친 상태다. "이날 개학과 동시에 시스템 업무불복종에 참여할 교사들이 급속히 늘 것"이라고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내다봤다. 3일 전교조 지도부 3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에 전격 돌입하자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는 'NEIS를 강행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전교조가 NEIS 관련 업무거부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소리함'에 163개의 글이 올랐다. 이 글 가운데 98%는 반대 의견. 이 사이트에 글을 올린 김상인씨는 "학생과 학부모 신상자료를 그렇게 집대성하여 개인 정보인격은 무시하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서 "혹시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동물농장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냐"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학생으로 보이는 이경은씨는 3일 올린 글에서 "NEIS시행이 논의될 때부터 시행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뒤늦게 저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니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교조 자체 홈페이지(eduhope.net)에도 교육부를 규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부산 대명여고 교사 32명, 전남 보성중 교사 16명 등 상당수의 학교에서 인증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8일까지 학교별로 교사 총회를 열어 교사 인증서의 상당 부분을 공동 폐기할 예정이다. / 윤근혁 기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3월 3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