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한 입으로 두말하기, 한나라·교총·조선은 그 입 다물라

[분석] 앞뒤 바뀐 NEIS 논란, 교육과 인권은 어디로

윤근혁

여기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강행하라'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을 시작한 세 집단이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도 한 목소리로 외친다. "NEIS 시행 재검토 주범 윤덕홍 장관과 전교조는 자폭하라"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뺑뺑이 당한 윤덕홍 장관은 퇴진하라" 이들은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자 농성장을 만들었고, 급기야 윤덕홍 교육부장관이 26일 '인권위 의견 존중'을 선언하자 농성을 시작했다. 어느새 연가투쟁, 퇴진투쟁이란 초강수의 투쟁방식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단 사흘간의 농성으로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 세 집단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은 바로 한나라당, 한국교총, <조선일보> 등 '삼총사'다. 관련기사 교총, ' 장관퇴진 ' 주장 자격 없다  2달 전까지도 "NEIS 강행 반대"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 NEIS ' 논조 변화 한나라, 교총, 조선의 농성? '과거 행동은 현재 모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 한국교총, 조선일보는 지난 날 NEIS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먼저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 결정 나흘 후인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윤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NEIS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인권위 결재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NEIS 강행'을 한목소리로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있기 채 두 달도 되기 전인 3월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실로 발길을 되돌려보자. 이날은 새로 취임한 윤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위원회가 열렸다. 두 달 전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발언 이날 의원들은 현안사항으로 'NEIS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윤 장관은 교육위 직전, "학교를 직접 와보니 NEIS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강행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장관한테 어떤 충고와 조언을 했는지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이날 NEIS 문제를 언급한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4명.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전체의 말을 국회속기록에서 그대로 옮겨본다. 권철현 의원, "해킹 때문에 안 해야 좋지 않겠나"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미경 위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면 이것 자체(NEIS)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교사의 교무수첩에 들어가 있어야 할 정보이지 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야 할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용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되어서 한 사람의 정보만이라도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도 안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김정숙 의원 "단기간 실시는 문제" "이 시스템(NEIS)이 단기간에 결정되고 단기간에 실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NEIS하고 CS하고 동시에 사용할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교사들이 NEIS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반대 이유인데 과연 교사들이 CS하고 동시사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이것을 전면 폐기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이재오 의원 "전산화 안 한다고 무슨 지장 있냐, 소신 갖고 재검토하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기록부나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전산화 안 해서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약간 무식한 질의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안 해서 취직과 진학에 영향이 있거나 국가의 인적자원을 통계 내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이의 생활기록이 어떤지 학교에 가는 학부형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애들 셋을 학교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내 자식들 성적기록부 한번 떼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당연히 (NEIS 시행하지 않더라도) 주지 안 줄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NEIS를 시행하면)행정절차상의 편의, 간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윤경식 의원 "NEIS는 본말 전도된 전시행정 표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네이스인지 나이스는 우리 교육현장을, 또 우리 교사들을 동사무소의 서기로 취급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시스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교조가 NEIS 시스템의 시행연기를 요구하면서 그 사유로 개인정보유출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납득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 항목을 많이 줄인다니까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좀 과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NEIS 시스템이라는 것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의견들을 종합해서 추진해도 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한나라당 윤경식 의원) 3월 한나라당 교육위원, NEIS 강행 찬성 없어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NEIS 문제를 거론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NEIS 강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김정숙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 3명은 "교육부의 NEIS 강행방침"을 세차게 질책할 정도였다. 김 의원 또한 'NEIS의 조급한 시행'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를 떠나 NEIS 시행에 찬성 발언을 한 의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기억하는 윤 장관은 지금 한나라당의 '장관 퇴진 요구' 성명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헷갈려하고 있지는 않을지. NEIS '강행반대'에서 '강행'으로 바꾼 한국교총 이번엔 한국교총의 지난날을 들춰보자.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는 5월 27일자 기사에서 이에 대해 심층분석 기사를 쓰고 있다. 다음은 그 기사 내용의 일부다. 교총, '장관퇴진' 주장 자격 없다/ 2달 전까지도 "NEIS 강행 반대" <오마이뉴스> 5월 27일자 기사 일부 (중략) 정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던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교총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잦은 에러 발생, 도입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NEIS 조기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은 올해 3월 구체적인 제안으로 나타난다. 교총은 3월 7일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NEIS) 3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질책했다. 다음은 당시 교총이 낸 요구안이다. 1. 3월 전면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보완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 - NEIS 전면사용 강행 반대 - 최소 1년간 학교별 NEIS 또는 기존 CS 선택 사용(강조- 편집자) - 충분히 보완·개선하여 NEIS 사용 2.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라(강조- 편집자) - 교육부, 한국교총,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구로 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학사부문의 도입 여부, 도입시 보완사항 및 시행시기 등 논의 사실 교총의 이러한 요구안은 지난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전교조는 'NEIS 중 5개 영역(이후 3개 영역으로 변경) 폐지'를 주장했을 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당초 교총의 요구대로 NEIS 도입을 연기한 셈이다. 따라서 지난 26일 교육부의 결정과 관련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는 교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이하 생략) / 권박효원 기자 '교육대타협' 말해놓고 '타협'하니 연가투쟁? ▲ 한국교총 회장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2003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교총이 교육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대타협의 장을 열자'는 성명서를 낸 날은 22일. 교총은 이 성명에서 "최근 NEIS 등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과 정부의 징계방침으로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이 나온 지 나흘 후인 26일 지혜를 모은 '교육대타협'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교육부 방침이 발표됐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중단했고 정부 또한 징계를 때릴 일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이 성명서를 쓴 당사자인 교총이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요지경'인 것이다. <조선>의 공격 대상은 CS가 아닌 개혁세력 올 3월부터 <조선일보>를 봐온 이들은 '한편의 활극 영화'를 감상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이 영화의 제목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혈투'. 그러나 이 영화는 양쪽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같은 집중포화가 지면 곳곳에 쏟아지고 있다. 사설 제목만 봐도 이 공격의 대상은 금방 나온다. '전교조 집단항의에 또 손든 정부'(5월 27일치), '尹부총리가 원칙과 질서 말하다니'(5월 28일치), '시스템 위에 實勢 수석 있나'(5월 28일치), '公務員마저 믿고 따르지 않는 정부'(5월 29일치) <조선>의 인권 잣대는 몇 개인가 <조선>의 사격 방향은 현 정권과 전교조인 것이다. 이런 전쟁영화에서 단지 NEIS와 교육문제는 소품일 뿐이다. NEIS와 교육문제가 주인공이었다면 조선이 지난해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총질'에 대해 이해할 방법이 없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최윤수 시민기자의 5월 28일치 기사 내용이다.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NEIS' 논조 변화 <오마이뉴스> 5월 28일자 기사 일부 (중략) <조선일보>는 지난해 교육부가 NEIS를 구축하던 당시 사생활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는 중앙집권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라"고 충고하기까지 했다. 조선의 양근만 기자는 지난해 9월23일자 <기자수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을 탓했다. "(NEIS)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부는 책상에서 학생 상담 내용, 교사의 재산, 학부모 주민번호, 학생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입력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시스템 구축에 든 수백억원을 고스란히 날려도 될 만큼 절실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어야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는 한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보다 며칠 앞서 조선일보는 NEIS시스템의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예산낭비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교육부 교육정보망 추진싸고 말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NEIS에는) 교사들의 인사카드 내용도 고스란히 입력된다. …문제는 이 정보들이 교육부·교육청·학교를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된다는 점. 일선 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학생 700여만명과 학부모 1400여만명 등 2000여만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셈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전국의 모든 교사가 이용하는 만큼 정보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청·교육부 등 국가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하생략) / 최윤수 기자 NEIS 놓고 전교조와 한나라당은 '동지'였다? 위에서 살펴봤듯 NEIS 문제만 놓고 본다면 올 3월말까지 전교조와 한나라당, 한국교총, <조선일보>는 '동지'였다. 하지만 금이 쩍 갈라지는 사건이 터졌다. 3월 말 반전평화 운동에 따른 반미 수업논란, 4월 초에 터진 충남 보성초 교장 자살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NEIS에 대한 '교육과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잣대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신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전교조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NEIS의 기입항목만을 뺄 것인가, 영역 자체를 폐기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에서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NEIS를 놓고 냉탕과 온탕등 극과 극을 오간 이들은 바로 한나라당, 한국교총, <조선일보>였다. 하기에 이들이 다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불안한 눈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보인권과 교육은 어디로 갔냐'고.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5월 29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