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문 이행하라”

국가인권위, 교육부에 회초리

윤근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잇따라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인터뷰 3면> NEIS 조사책임을 맡아 온 박경서(제 1소위 위원장, 64) 상임위원은 21일 본지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교육부장관이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을 믿고 싶다”고 밝히는 등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인권위 김창국 위원장도 22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사생활보호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의 하나”라고 말해 교육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5-26 제345호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