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정안 내봐야 소수"

전교조 찾은 정동영 의장 '사학법 손질 없다' 단언

윤근혁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4일 오후 사립학교법 논란과 관련 "시행도 해보기 전에 무슨 재개정이냐"면서 개정 사학법을 손질할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놓은 뒤 나온 첫 반응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박경화 전교조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 우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이면합의 의혹을 부인한 뒤,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내봐야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데 재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일부 당 안팎의 전문가들이 위헌 요소가 있는지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식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당 안팎에서는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 금지' 조항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전교조 박정훈 사립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이 사학법을 통과시켜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왜 이 시점에서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한나라당과 재개정을 논의하려고 하는지 이면합의 의혹을 갖게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고개를 가로저은 뒤 "전교조의 강점과 무기가 정직성이듯이 열린우리당도 이중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다. 우리당도 (재개정) 반대가 분명하다"면서 이면합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정 의장의 전교조 방문은 여야 정당의 수장으로서는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현관 문밖까지 나와 정 의장을 맞이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 의장과 함께 김두관 최고위원과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도 배석했다. 전교조 쪽에서는 한만중 정책위원장 직무대행과 박정훈 사립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면담자리에 함께 했다. 전교조 "교육 양극화 해소한다면서 자립형고 확대하면 안돼" 정 의장은 전교조에 대해 "제 주변에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열의를 이해한다"면서도 "처음 전교조 참교육운동에 대해 박수치던 시선이 이익집단으로 전교조를 보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경화 비상대책위원장은 "89년 전교조의 그 참교육 열정은 지금도 그대로인데 단지 가진 세력들이 여론을 통해 전교조를 반대만 하는 세력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과 수업준비물 완전 제공 등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일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면서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만중 정책위원장 직무대행도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해 2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내는 자립형사립고와 또다른 특목고의 아류인 공영형 혁신학교를 확대하려고 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평준화를 강화하려는 입장인지 평준화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평준화를 해체하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날 면담은 오후 3시 10분께 "전교조와 손을 잡고 양극화 해소와 실업계고 혁신 문제를 뚫어나갔으면 한다"는 정 의장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25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