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나눠먹기'

경조사비도 교장협의회 중심 집행

윤근혁

서울시교육청 간부 비롯 지역 밖 교장에 76% 몰아주기 초·중등학교 교장들이 직책급 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학교운영비에서 2∼300만원의 경조사비를 떼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은 경조사비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밖에 있는 교육청 간부나 교장회 소속 교장에게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육청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받는 일종의 판공비로 현재 한해 평균 360만원정도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 남부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 서울 ㄴ중학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경조사비로 75회에 걸쳐 모두 225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지역 밖에 있는 인사는 서울시교육청 간부 8건, 고등학교 교장 9건, 중학교 교장 26건 등 모두 57건으로 76%인 반면 학교 안 교직원과 학부모는 각각 6건과 1건씩 모두 9%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 ㄱ중학교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세 달 동안에만 ○○여중 교장 자녀결혼, ○○중 교장 시모 별세 등에 모두 12건 4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 <교육희망>이 입수한 2002학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경조사비로 서울 ㅅ초는 280만원, 서울 ㅇ초는 360만원 등을 책정했다. 99년 4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내린 ‘처분요구서’는 “교육부장관은 사적인 경조비 등으로 학교운영지원회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ㄴ중 박영민 교사(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는 “학교와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5-29 제30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