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3일 NEIS 입력 불복종 시작

코 앞에 다가온 교육시스템 충돌 수장 없는 교육부, 정말 강행하나?

윤근혁

▲ 교육행정시스템을 반대하는 교사들이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2003 교육희망 안옥수 교사 90% 반대, 학부모 60% 반대. 잇달아 터지는 정보유출 사고. 손댈 수 없는 '시스템 오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 인권침해 조사 착수'. 교사들 '입력불복종' 경고…. 결국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밟고 3월 1일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존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부는 특별한 설득과정 없이 3월 1일 오후 현재 전면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까지 나서 '시행 연기'를 종용했지만 막무가내다. 교육부 '강행', 전교조 '불복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전교조)은 지난 달 27일 10만 조합원한테 'NEIS 폐기를 위한 위원장 긴급지침'을 발동했다. "비상 분회 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NEIS와 관련된 일체 업무를 중단해 주십시오. 동료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NEIS의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방에서 내 자녀 성적 볼 필요 없다" 학부모 86.7% NEIS '인권침해'걱정 "안방에서도 자녀 성적과 출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다.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부의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히려 대다수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86.7%)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65.1%나 되었다. 교사에 이어 학부모들도 NEIS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2월 말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5%가 NEIS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과반수(58.9%)가 NEIS 시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사 대상 설문 결과 90% 이상의 교사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 윤근혁 이렇게 가다간 오는 3일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 학교는 일대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마주 오는 두 개의 기관차 거리는 바로 눈앞이다. 교육부 쪽 기관차 수장인 교육부총리는 현재 공석. 노무현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국 학교를 감싸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의 'NEIS 반대운동'에 힘을 보탰다.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노동당,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단체들은 지난 달 6일 전교조와 함께 '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전교조 위원장 긴급 지침, "NEIS 업무 일체 거부"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긴급지침에서 "파국이 뻔한데도 앞으로 돌진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면서 "이 시스템은 인권침해, 잡무증가, 노동통제, 예산낭비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행정시스템, 그날이 오면~ ⓒ2003 강도영 전교조는 "오는 3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지도부 긴급 농성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농성엔 원 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합세할 예정이다. 전교조 차상철 NEIS 투쟁본부장(전교조 사무처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전교조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청와대에 우리 뜻을 전달했다"면서 "학기 초 학사운영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정보화사업 총괄 책임자인 교육부 김정기 국제정보화기획관은 "개인정보 입력항목 과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 정보에 대한 입력 항목을 크게 축소하고 보안 시스템도 충분히 갖추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여 왔다"면서 "전교조가 입력거부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난 달 27일 전북지역 교장·학교운영위원장 연수에서 말했다. 이 교육청, 저 교육청 정보 구멍 '숭숭' NEIS 시행도 되기 전에 터진 '정보 유출·오류' 사고 "50년이다. 50년." 지난 달 18일 교육시민단체의 항의방문을 받은 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이 신경질 내듯 뱉어낸 말이다.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 등 단체 대표들은 이날 NEIS 진행 책임자인 김 기획관을 만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따졌는데 김 기획관이 "정보보안만은 철저하다며 50년 동안 생활기록부가 보관돼도 자신 있다"는 말을 던진 것이다. 4천만 국민의 생활·건강기록부 집적 NEIS가 시행되면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교원인사기록카드의 모든 항목이 교육청과 교육부 서버에 모인다. 1천만명에 가까운 초·중등 학생의 정보가 12년 동안 쌓여 50년 간에 걸쳐 보관되는 것이다. 결국 NEIS는 4천만 모든 국민에 대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한 데 모으는 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정작 알맹이인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보 유출 사고'가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잇달아 터지고 있다. 교사들한테 들킨 것만 해도 대여섯 건이니 속사정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몇 번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갖더니 3월 전면 실시를 '강행'할 태세다. 최근에만 해도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신상정보를 그대로 지역 교육청 사이트에 올려놓고 몇 개월간 방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김목)는 지난 달 27일 성명을 내어 "이 지역 한 중학교 전체 교원 43명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내용이 6개월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방치된 것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이 자료는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NEIS를 위한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남지부의 설명이다. 이 자료에는 교사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신체상황, 재산상황, 단체 가입상황, 포상 및 징계, 근무성적 등 28개 영역에 걸친 은밀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다. 이 같은 전남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전남교육청 교육정보과의 고위 관계자는 "인사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실수로 올려놓고 지우지 못한 것"이라 해명하면서 "NEIS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젠 인사카드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보안사고는 교육부에서도 터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교원 641명의 신상정보를 공개자료실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 자료엔 NEIS 사용자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시교육청이 인증거부 교사 수천명의 정보를 엑셀파일로 묶어 행정망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한 일도 터졌다. 이 같은 교사 정보유출 사건이 계속되자 전교조는 지난 달 14일 교육부장관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NEIS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유출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보안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버그 투성이' 부실 시스템 정보 유출사고와 함께 NEIS의 오류(버그) 문제도 학교 업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NEIS에 옮기는 과정에서 버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담당 교사들이 NEIS 관련 질문을 올리는 학교정보관리시스템 SIMS의 홈페이지는 오류해결 방법을 찾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달 23일 현재 '오류'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627건, '에러'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304건이나 되었다.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는 "이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갖고 국가 업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아할 정도"라면서 "이렇게 부실한 시스템에 국민의 신상정보를 맡겼을 경우 초대형 정보 유출 사건도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윤근혁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news.eduhope.net) 332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3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