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기구'도 4월 구성, 단독입수, 인수위 최종보고서

주간<교육희망> 단독입수, 인수위 최종보고서

윤근혁

▲노무현     ©윤근혁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회가 이른 시간 안에 법제화되며 교장 보직제도 추진되는 등 초·중등학교 교무실까지 '개혁바람'이 불게 된다. 현행 근무평정이 좌우하는 교원승진 방식도 큰 폭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주간 <교육희망>에서 단독입수한 대통령직 인수위(위원장 임채정)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가 올 4월까지 구성되는 등 '교육부 기능 축소'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주요 내용 분석 3면>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와 수구 언론의 반발에 밀릴 가능성도 커 교사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란 보고서를 지난 달 21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새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14개를 비롯 모두 46개 항목에 걸친 개혁과제와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 보고서에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는 새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혀 법제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장 보직제 등 승진제도와 관련 인수위 교육담당 핵심 관계자는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교장 보직제 등 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는 공약내용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됐다"고 확인했다. 한편, '공약 공염불을 획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교육부는 이 같은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교육희망>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인 '민주당 공약 진단·검토'란 제목의 교육부 내부 보고서는 핵심 개혁 추진 과제로 평가되는 10개 과제에 대해 '교육혁신기구 구성'을 뺀 나머지 항목의 추진시기를 모두 장기 과제(준비후, 임기내)로 못박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4면> 교육부는 1월 21일자로 만든 이 자료에서 교원승진체제 재정립,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사회·대학교수회 등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항목을 모두 장기과제로 미뤘다. ------------------ <해설1> <긴급분석> 인수위 '최종 보고서' 무얼 담았나 표준수업시수와 초과수당, 올 12월 법제화 교육부 큰폭 수술, '혁신기구'로 정책 넘겨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는 핵심과제"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악전고투였지만 평균작 이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수위 '최종 보고서'는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 교육관료의 반발, 일부 인수위원의 반개혁 행보 등 악 조건 속에서 이 정도의 보고서가 나온 것은 부족하나마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중단되어야 할 정책', '수정되어야 할 정책', '강화해야 할 정책', '새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등 네 개의 소주제로 나눠 모두 46개 항목에 걸쳐 청사진을 그려 놓았다. 하지만 주간<교육희망>이 입수한 보고서는 '승진제도 개혁과 교장임용제도' 부분은 빠져 있었다. 이 내용은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회피함에 따라 'NEIS 문제와 교육개방 등 쟁점현안사항'과 함께 따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새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란 소주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의 추진방향'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의 형식은 항목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이 적혀 있고, 이어 '인수위 검토의견'이 실려 있다. 교육부가 낸 추진계획은 일정 부분 인수위와 조율을 거친 것이다. 교사회 법제화는 새정부 기본방향 교육부는 인수위에 학생회 법제화를 뺀 채 최종 자료를 냈다. 올 12월까지 정책연구를 거쳐 2004년 4월부터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이 계획은 교사회·학부모회에 대한 성격, 기능, 구성, 운영 방법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토록 되어 있다. 교수회 법제화도 같은 시기에 함께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학생회 법제화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수위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는 새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4월 설치 교육혁신기구는 올 3월부터 준비에 착수, 상반기 중에 짜인다. 이 때까지 근거법률도 함께 마련된다. 성격은 사회합의를 내오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범국민적 교육혁신기구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교육정책 전반의 종합적 정책 개발보다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라고 적고 있어 이 기구의 정책 기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을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교육정책을 종합해서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상정해 놓은 것이다. 사립학교법 추진, 교육부 안일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2006년 이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기과제로 넘긴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합의 도출에 긴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크게 꾸짖고 나섰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되는 사학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임.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반발을 고려해서 설득하여 합의도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학법인이 설득과 합의도출이 가능한 대상인지 의문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 형성은 이미 충분함. 16대 회기 내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선책으로 비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임." 교육부는 지원기구로 재편될 것 교육부 기능에 대한 큰 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료에서 "교육자율화를 위해 집행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도 "인적자원관리정책 등 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책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 관련 총괄 기능을 확립하고 평생교육기능과 교육복지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행정개혁위원회'의 부처별 기능 분석 등 단계적 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교육부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것임. 교육혁신위원회가 정책 수립 기능을 담당할 경우에 교육부의 기능은 집행과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 교육부에 대한 큰 폭의 기능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올 4월에 표준수업시수 초안 마련 표준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올 4월에 초안이 마련된다. 7월까지 교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 관련 법령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달에 그 결과가 나온다. 인수위는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과수당 지급은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단체협약 등(2000년 6월 교원노조, 교육부)으로 체결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적고 있다. 인수위는 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사의 수업시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표준수업시수 제정과 초과수당 지급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병행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설2> '평준화'야 놀자, '7차'여 안녕? 인수위 보고서 "7차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인수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한 최종보고서에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방침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수위는 재검토 이유로 △주 5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필요 △과다한 교과서 내용과 분량 △영어, 수학, 국어 등에 편중된 편성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수정 요구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2001년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7차 교육과정 폐지 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 자료에서 인수위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수정요구도 강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한편, 인수위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평준화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보고 자료에서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를 원할 경우 우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평준화에 따른 교육효과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준화 보완책으로 추진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준화에 따른 학교간 시설여건의 평준화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332호(2003년 3월 3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