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국민들이 너를 버렸다

교사 입력 불복종 시작, “우리 아이들 정보 팔 수 없어”

윤근혁

▲네이스를 반대하는 서울 교사들의 집회.     ©안옥수 교사 90% 반대, 학부모 60% 반대. 잇달아 터지는 정보유출 사고. 손댈 수 없는 '시스템 오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 인권침해 조사 착수'. 교사들 '입력불복종' 경고…. 결국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밟고 3월 1일 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인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존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부가 2월 28일 현재 전면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까지 나서 '시행 연기'를 종용했지만 막무가내다.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지난 달 27일 10만 조합원한테 'NEIS 폐기를 위한 위원장 긴급지침'을 발동했다. "비상 분회 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NEIS와 관련된 일체 업무를 중단해 주십시오. 동료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NEIS의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시민단체는 이 같은 전교조 행동에 힘을 보탰다.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노동당,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단체들은 지난 달 6일 전교조와 함께 '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긴급지침에서 "파국이 뻔한데도 앞으로 돌진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면서 "이 시스템은 인권침해, 잡무증가, 노동통제, 예산낭비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집하려는 정보는 담임교사의 수첩에 간직해야할 은밀한 것인데 50년 가까이 교육청 서버에 남아 있게 된다"면서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의 NEIS 강행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는 3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간다. 이 농성엔 원 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전교조 차상철 NEIS 투쟁본부장(전교조 사무처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전교조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청와대에 우리 뜻을 전달했다"면서 "학기 초 학사운영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332호(2003년 3월 3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