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일부터 NEIS강행

전교조, 대의원 대회 거쳐 연가투쟁 결정

윤근혁

“그냥 가겠다”와 “불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한 쪽은 교육부고 또 다른 쪽은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현장은 정말 ‘네이즈’(네트워크 에이즈) 세상으로 바뀐 듯하다. “이렇게 가다간 4월 말 중간고사와 수시 입학에서 ‘학사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는 지적이 교육부 안에서도 나올 지경인데도 윤장관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사실상 NEIS 강행’을 주장하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과 학부모연대 등 7명을 참가시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괴단체로 지적된 학사모가 정부 공식 위원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한 전교조는 “교육부가 끝내 학생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된 건강기록부와 학생생활기록부를 NEIS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서 “100만 학부모 거부 동의서와 15만 교사 거부 선언을 발판 삼아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위원회 하루 전인 31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입맛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데 이어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위원회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진보넷, 이은우 변호사, 강내희 교수(중앙대) 등 4명도 참석거부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1일 위원회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보건일지등록 등 4개 보건 업무와 학부모 신상정보 가운데 ‘직업’란을 NEIS에서 뺀 채 그대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간 쟁점으로 떠오른 건강기록부(보건영역)와 학생생활기록부(교무/학사 영역)에 대해 큰 손질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전교조는 “의료와 학생생활기록부에 오른 내용이 정부 스스로 1급 개정정보로 분류한 것”이라면서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건강기록부와 생활기록부를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차상철 NEIS 투쟁본부장은 오는 8일 중앙집행위 의결 결과에 따라 “4월 19일쯤 임시 대의원대회와 4월 말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5월 중순께 10만 조합원 연가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시행 한 해 만에 난데없이 추진된 NEIS가 전국 학교를 벌집 쑤신 듯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4-07 제337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