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시스템 ‘밑빠진독상’

오만한 교육부, “정책협의회 필요 못 느껴”

윤근혁

교육부가 한 시민단체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정부처에 주는 ‘밑빠진독상’ 수상자로 뽑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 등 3명)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무용지물화하고 147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교육부에게 21번째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발표에서 “CS시스템 무용지물화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교육행정시스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행정시스템 개발 과정에 2500명에 이르는 현장 교원이 참여한 만큼,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교조가 요구한 교육행정 시스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공식 거절했다. 전교조 박상준 교육행정시스템 대책팀장(전교조 기획관리실장)은 “2500명의 현장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 고작 교사 90%가 반대하는 시스템이었냐”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7일께 교육행정시스템의 예산낭비와 추진의혹,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공식 청구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0-07 제320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