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교원평가 강행’ 발언 논란

전교조 긴급 회의 갖고 4일 교육부 항의방문 결정

윤근혁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3일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9월 중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강한 모델과 약한 모델 등 복수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교육부 항의방문을 전격 결정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의 ‘전원 합의원칙’을 결정한 지 보름 만에 교육수장이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별협의회는 지난 달 19일, 2차 회의를 갖고 ‘전원 참석, 회의 합의의 원칙’(제16조)을 뼈대로 한 운영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부총리 ‘강행 의사’는 분명한 사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대부분 교원평가 강행을 요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대표 7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원평가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담회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초대 형식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김 부총리가 향후 교육부 교원평가 계획을 설명하면서‘2개 모델을 만들어 9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직접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김 부총리 발언이 알려진 이날 오후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갖고, 교육부 규탄 보도자료와 함께 4일 오전 항의방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연이은 발언은 사실상 합의정신 파기”라면서 “특별협의회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발적으로 이어지는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항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총리의 일방 발표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특별협의회 합의사항 준수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 “합의 안 되면 2학기 추진도 못 한다” 발뺌 이와 관련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부총리의 이날 발언 취지는 특별협의회 합의를 전제로 해서 복수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시를 한 것일 뿐인데 확대보도된 것”이라고 언론보도 내용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특별협의회 합의가 안 되면 교원평가 시범실시는 9월도 어렵고 2학기 내에도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 과장은 “일부 언론의 작위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해명서를 낼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지난 달 관훈토론회에서도 교원평가 관련 비슷한 발언을 한 바가 있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전법'이거나 ‘여론 떠보기 아니냐’는 눈총도 교육계 안팎에서 받고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 사이트 <교육희망> 2005년 8월 3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