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교원처우개선 대부분 빠져

교통비 2만원 덧붙은 5.5% 봉급인상

윤근혁

교육부는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기획예산처에 낸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 유·초·중등 차별 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를 위한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5월 기획예산처에 담임수당 3만원, 보직수당 2만원 인상분을 제출했다. 또 교육부는 유·초·중등 차별 수당 1만7천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비와 초과수업 수당 신설 예산도 함께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모두 빠진 채 교원봉급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5.5% 오르는 데 그쳤다. 세부내용은 기본급 3%와 명절휴가비 50% 인상, 교통보조비 2∼5만원(교사 2만원), 정액급식비 1만원을 올리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하순께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온 전교조의 박진영 단체협약이행감시단장은 “정부가 교사들과 약속한 내용을 스스로 깬 것은 교사를 무시하는 일일 뿐더러 통탄스런 처사”라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8.2% 늘어난 24조3739억원이며 시도자체수입과 타 부처 교육예산까지 더한 교육재정 규모는 30조4331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 수준이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0-07 제320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