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첩0217> 노 당선자 최종 보고 버전

#아래 내용은 미확인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기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인용을 절대로 금합니다. 만일 인용으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인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밝힙니다. 이제 21일엔 인수위 활동이 끝난다. 따라서 최종 보고자료가 완성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15일엔 최종 버전 1.0격인 자료가 예비 대통령한테 보고된 것 같다. 교육분야도 1월부터 몇 번에 걸쳐 '교육부 제출자료'란 이름으로 자료가 인수위에 보고됐다. 물론 이 자료 대부분은 교육부가 인수위 눈치를 봐가며, 인수위의 압박과 설움을 받아가며 만들어 바친 것이다. 오늘은 그 최종 버전격인 자료에 대한 얘기다. 지난주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의 이름은 '주요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 이전 자료의 세 배가 넘는 A4 용지 142쪽이나 되며 보고 항목도 모두 22개 항이다. 이 자료의 색다른 점은 교육부 보고 내용에 덧붙여 항목별로 인수위가 코멘트를 했다는 것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 자료가 예비 대통령 최종 보고자료라고 확인했다. 일단 최종 보고자료는 공개, 비공개 두 개의 자료가 생산되는데 이 자료는 비밀 자료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자. 교육부는 이전 태도와 달리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내년 4월부터 법제화 추진단계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당장 시행해야 하며, 교육부의 계획은 느슨하다'고 꾸짖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적 합의' 운운 식으로 큰 틀을 바꿀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인수위는 "국민합의는 기만"이란 표현을 써가며 주 5일제 수업을 계기로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혁신기구 등도 대부분 공약대로 교육부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인수위 코멘트는 '빨리 완전히 시행하라'는 식으로 완강하다. 특히 교육혁신기구 논의 내용 가운데 인수위는 '교육부는 집행기능을, 혁신기구는 주요 정책 생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어 교육부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현 인수위는 박 모 인수위원의 '장난'을 잘 견제한 상태로 나머지 인수위 관계자 주도로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봐야 공약 추진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따라서 초기 교육시민단체에서 박 인수위원을 비판하고 교육부 개혁을 부르짖은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할 기회를 찾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