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증거부로 교육부·청와대 긴장

NEIS 파동, 해결 실마리 찾나

윤근혁

▲네이스 학부모 서명 용지.     ©윤근혁 지난 4일 오후 5시 교육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NEIS 사업을 총괄한 교육부 김정기 국장(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이 직원 옆 의자에 앉아 ‘NEIS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바로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한 것. 이날 오전 ‘참여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이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빨리 해결책을 찾으라”고 질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이날 실·국장과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회의를 갖고 ‘차기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자마자 NEIS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것’을 논란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교사들의 인증거부·인증서 폐기 활동이 교육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상 뛰어넘는 반발에 교육부 당혹 이처럼 교사들의 인증거부와 인증서 폐기활동이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터진 대규모 반발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이 발생된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CS 시행 한두 해 만에 NEIS를 강행한 무책임성과 비리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6일 현재까지 ‘NEIS 계속 시행’을 고집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연기를 하든 폐지를 하든 결정할 수 있는 실권자가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 결재권자인 교육부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6일 현재 장관과 차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 분야 최고결정권자는 바로 김정기 국장. 김 국장은 이 NEIS 사업을 결정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문제 일으킨 교육부 손 떠나 이런 형편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업의 폐지나 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 국장은 6일 “네이스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주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NEIS 관련 최종 결정은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부의 손을 이미 떠났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지난날 28일 청와대에 보낸 문서에서 “비상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안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긴급 제언’이란 서신을 전달하고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등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10 제333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