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매거진6월10일>교원평가, 이해찬...

교육방송 라디오 원고

윤근혁

1. 학교 안 "차렷·경례" 없앤다   사회: 7월부터 학교 안에서 차렷, 경례와 같은 구령이 없어진다고요? 서울교육청이 새달부터 교실 안에서 '차렷’, ‘경례'와 같은 구령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9일, “초중고 일선 학교에서 벌이는 의식들이 일제시대부터 답습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경직되고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특별한 생각 없이 일제히 인사하는 게 보통인데 이런 모습이 없어질 것이란 얘깁니다. 조례, 종례시간에 구령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조회나 학교 기념식 때도 학생 전체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구령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도 '앞으로 나란히'와 같은 구령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 일단 학부모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교육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업이나 학내행사에 구령을 쓰는 나라는 일본·중국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봤을 때 일사분란한 구령문화보다는 정감 어린 대화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글쎄요.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당장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다 보도된 형편에서 갑자기 반장의 구령을 통한 인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 것 또한 교사로서 머쓱한 일입니다. 또 인사를 받겠다고 고집한다면 학생들이 불만을 품을 겁니다.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미리 언질을 주거나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순리일텐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교육은 생선 굽듯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사실 학교 안 군대문화나 일재 잔재로 보이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요된 권위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아직도 중고등학교를 지나치다보면 아침마다 교문지도를 통해 벌을 서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령 이상으로 고쳐야 할 점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겉모습보다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주적 의사수렴과 학교 자치를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가 대선 공약대로 빨리 시행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학교별로 규칙을 만들어 말 그대로 자율로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내용과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교원평가제 논란 사회: 교원도 평가에서 예외일 수 없을 텐데요. 교원평가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군요. 예.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최근 학부모 대상 특강에서“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면피용, 겉핥기 평가'는 안 한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반발해 제2의 네이스(NEIS) 사태가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나섰네요. 사회: 교원평가제를 놓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교원평가제는 1969년 이후 교원근무평정제도라고 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현행 평가제도가 관리자들에 의해 '나홀로 평가' '묻지마 평가'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된 것이죠. 이는 승진점수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교사 교육활동엔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한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하겠다는 교원평가제도는 이런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또 하나의 평가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마저도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내용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빠진 채 교사들만의 다면평가만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회: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평가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교원들은 진정한 의미의 평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기존에 문제가 된 교원평정제도를 없애고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평가도구를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학교 관리자나 교육관료에 대한 평가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본질에서 벗어난 다면평가제도를 들고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원근무평정제도라는 기존의 평가제도를 근본부터 고치려고 할 때 설득력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해찬 총리 후보, 교육계 설왕설래 사회: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해찬 의원이 총리 후보가 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 후보가 교육부장관을 지낸 것이 국민의 정부 초기인 98년부터 99년까지였는데요. 이 때 그는 새로운 대학입학제도 마련, 교원정년단축, 촌지근절 등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찬반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각수반으로서 그가 어떤 식으로든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계 또한 총리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 교육계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 혁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원정년단축과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력 저하를 야기하는 등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9일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교원 정년단축 등 이른 바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교육계에 본격 도입했을 뿐 아니라,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허황한 발언으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려, 이른 바 ‘이해찬 세대’ 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공식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교원정년단축이나 촌지근절, 그리고 대학입시 개혁이 우리 교육여건 상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입니다. 사실 교원들 사이에서도 '이해찬만큼의 개혁적 인물을 한 번이라도 교육부 장관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반기는 모습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교육매거진은 그만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