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연충원으로 2005년 35명 가능

2003년 고집하느라 중초영입 무리수

윤근혁

‘도대체 2003년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교육부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맞추기 위해 중등자격자 초등 영입방안을 발표한 지난 6일, 전교조 초등위원회 집행 간부들이 내뱉은 말이다. 교육부는 “학생수 35명 감축 계획을 추진하려면 2002년과 2003년 2년간 교대 졸업자 1만60명을 모두 임용해도 2002년에 151명, 2003년에 4천620명 등 모두 4천771명이 부족한 형편”이라면서 중등 자격자 초등영입 방안의 필요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대협은 ‘교육부의 주장은 억지’라고 소리높이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지금 당장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7차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2003년까지 기한을 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부족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지난 11일 발표한 ‘중장기 초등교사 수급전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에서 전교조는 중등 자격자를 초등으로 영입하지 않더라도 2005년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 참고> 교육부 추정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 방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교대졸업생에서 초등교원 퇴·휴직자를 뺀 순수 증원인원은 모두 1만2209명. 이를 초등 학생수 증감을 고려해 계산하면 2005년엔 학급당 학생수 35명 목표가 충족된다. 임덕연 초등정책국장은 “교육부가 2003년까지 학급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은 수준별 학습과정 등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한 계산일 뿐”이라면서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인 서울의 경우 학생 2명이 줄어드는 대신 중등자격자를 담임으로 맡기는 게 과연 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초등교사 수급 2003년까지 기간을 고수할 것인가, 2005년 자연수급 조절을 통해 초등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지킬 것인가. 현 초등 교육계의 뜨거운 화두다. 교원 수급 확대의 목적이 교육부 발표대로 교육의 질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화두는 뜻밖에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기훈 전교조 초등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새겨 들을만하다.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2003년까지 공급원이 다른 중등 자격자를 영입하면 초등교육의 질 저하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2005년이면 자연충원이 가능한데 2년을 못참고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강행하는 일은 교육과 교사를 눕혀놓고 침대에 키를 맞추는 것과 같다.” ........................................................ 전교조의 초등수급안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면 2005년이면 35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 ▶2002년- 교육부가 필요증원교원수를 2,540명으로 하면, 증원인원 3,304명 되어 기간제교사 764명 감축 효과가 있음. ▶2003년- 증원인원 3,305명으로 저학년 감축 시작 ▶2004년- 중학년 35명으로 감축 ▶2005년- 고학년 35명으로 감축 완료 및 기간제 교사 1,655명 감소 ▶2006년- 기간제교사 완전 해소 및 702명 교과전담교사 확보 또는 학급당 학생수 추가 감축 ▶2007년- 증원요인 2,800명은 교과전담교사 확보 및 법정교사 확보 ▶2004년부터 퇴직인원 및 졸업인원은 교육부에서 추정한 수치이며 취학연령 아동수 감축으로 감축효과는 더 빨라진다. ▶수급인원은 교대졸업생(편입학생 포함), 이대초등교육학과,교원대초등학과,지역교육청 자구충원인원 포함(교육부자료) ▶2005년 경인교대 경기분교 신입생 500여명 증원으로 2009년이면 졸업생 증가   *이 기사는 주간 교육희망 2001-10-17 제285호에 실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