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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윤근혁, 성낙선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교육계가 뜨겁다. 평준화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란, 그리고 NEIS(교
육행정정보시스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논쟁 한복판에 선 교육부 수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윤덕홍 교육 부총리(56)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불붙은 이 같은 교육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윤 부총리는 17일 밤 <오마이뉴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평준화는 절대 원칙이며 경제부처와 일부언론의 발언은 교육문제의 내막을 모르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부총리는 또 평준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금의 대학입시 체제에서는 하나마나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전부 입시 학원화 할 뿐"이라면서 2008년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개혁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그는 "교육부 내부에서 수능제도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 12월 초 발표 예정인 교육개혁 로드맵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는 참여와 자치를 위해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교원승진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보직제와 초빙제 등 공약에 걸 맞는 교장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 윤 부총리는 "단기 처방으로서는 대증요법을 쓰겠지만 중장기 처방으로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를 고쳐 나갈 생각"이라면서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윤 부총리 자택 거실에서 17일 밤 9시 15분부터 11시 10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윤 부총리는 인터뷰 내내 얼굴에 웃음을 띠며 "교육개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로드맵에 따라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사전 문서 답변과 이날 인터뷰 내용까지 모두 200자 원고지 262쪽의 분량이었지만 실제 인터뷰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90매 분량으로 줄였음을 밝혀둔다. 여기 전문은 특별한 가공 없이 입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윤 부총리 체제에서 한 일에 대한 자평
"나이스 문제가 제일 괴로웠어요"
-교육부에 오신지 200일을 넘겼는데요. 오셔서 담배 피시는 양이 느셨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무래도 더 피우게 되죠."
-왜요. 그 동안 고민이 많으셨나요.
"고민이 된 점도 있죠."
-가장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였나요.
"제일 괴로웠을 때는 나이스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였어요. 일은 잘 안 풀리고 신문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나오고 국회에서는 '관 두라'고 하고 그 때 참 괴로웠죠."
-맘대로 안 되셨나요.
"그렇죠. 맘대로 안됐죠. 얘기하면 된다고 봤죠. 대구에선 그랬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 됐거든요. 서울도 사람 사는데 별거 있겠나 생각했죠. 와보니까 전교조와 교총은 그들대로 양보 없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양보 없고.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 때 참 괴로웠죠."
-그 동안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논란 속에 취임 후 부총리께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혁신에 대한 구상과 준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선 교육부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했어요. 조직체제를 바꾸는 일을 했는데 교육부가 평가결과 전 부처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지방이양작업과 지방대 육성을 위한 연구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리사학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전담 감시기구를 설치한 것은 정치 역 관계상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사학의 투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핫바지 장관 만드는 곳이 교육부 라더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밖에 있을 때랑 좀 다르던가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르게 보죠. 공무원들이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해요. 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대처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수렴하라고."
-취임식 때 '서울대 마피아'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마피아가 있던가요.
"마피아란 말은 그리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사 이동하는 데 하나의 맥이 있습디다. 친밀도라고 할까. 학맥이라고 할까. 누가 어디 옮기면 예측이 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맥이 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도록 하는 인사, 그게 내가 해야 할 작업이다. 생각하죠."
"교육부 인사이동 관례에서 하나의 맥은 있더라"
-밖에서 보기엔 바뀐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대대적으로 인사이동하지 않았고. 원래는 정부조직혁신에 따라 올 말쯤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람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설득, 감동, 강압 중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감동이라고 봅니다."
-교육부 안에서 취임 후 200일 동안 감동한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요.
"감동을 했다기보다도 지금은 변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 갖고 오기도 하고 옛날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개혁은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뜻 속엔 강압적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부총리의 유약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교육은 그렇게 (강압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본들 구성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뭘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만은 좀 장기적인 눈으로 감동을 받아서 모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것은 100% 다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한테 시간을 달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감동했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맨 날 감동만 주는 것은 아니고 나도 인사 이동할 권한도 있어요. 다음 인사는 아무래도 대대적인 것이 안 되겠습니까. 부서도 바뀝니다. 인사도 하고 감동도 하고 적절한 강압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 지 모르는 바는 아니죠. 다만 내키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인데. 앞으로는 적절히 사용해야죠."
-교육부에 대한 대 국민 인식이 좋다고 보십니까. 안 좋다고 보십니까.
"안 좋다고 봐요.(웃음) 국민들도 교육부를 신뢰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정부 부처들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교육개혁 하는데 제일 주안점은 일하는 스타일을 바꾸자. 현장 확인하고 정책 짜기 전에 현장 목소리 듣자. 이런 게 첫째 개혁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에 관한 문젠데 과감하게 혁신해서 그 동안에 바깥에 있던 사람도 불러들이고 연공서열도 파괴하고 일 중심 능력 중심으로 인사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개혁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옛날보다 아주 좋아졌고 뒷 부분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준화 논란과 경제부처, 그리고 언론
"현재의 특목고는 입시학교 아닙니까"
-먼저 교육부가 내놓은 평준화 보완방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목적고 확대방안이 얘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특목고는 특목고가 아니죠. 입시학교 아닙니까. 그런 특목고는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원래 목적에 맞는 특목고를 만들되 지방에 만들어 줘야죠."
-인수위 보고자료 보면 '실태조사 후 특목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는 줄곧 특목고 확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목적대로 특목고가 운영되려면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해요. 특목고가 과학고라면 국어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과학 갖고 대학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놓고 특목고를 만들어야 정상화되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특목고 학생들이 전부 입시공부에 매달리죠. 그래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목고가 지금 상황이라면 확대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의 상황이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낸 평준화 개선방안을 보면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목고 확대는 앞서 말한 대로 대학입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정말로 특수목적에 맞는 특목고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분간 입시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평준화 개선책으로 특목고를 현재와 같이 만드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얘기 신가요.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는 어떤 학교체제도 전부 입시 학원화한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우리부는 2005년도에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운영결과를 보고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평준화는 절대 원칙이다"
- 경제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준화와 교육문제에 대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문제에 대한 내막을 잘 알아서 이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교육부는 평준화 문제에 관한 한 (이들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논리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들리는 교육부와 부총리님의 목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한 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 나온 김에 해버릴까요.(웃음) 평준화를 없애자는 사람들 주장을 들어보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하향 평준화거든요. 하지만 평준화 이후 우리나라 평균학력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OECD 결과 보면 이를 증명하거든요. 하향 평준화란 말은 적절치 않은 주장입니다.
또 평준화가 계층 간의 이동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OECD 통계를 보면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의 성적 차이가 우리나라가 31위니까 제일 적어요. 영국 프랑스 등은 더 커요. 그 말은 교육기회가 잘사는 계층이나 못사는 계층이나 거의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평준화 정책은 성공한 거죠.
딱 하나 상위 5%권 학생을 둔 어른들이 불만인 거예요. 만일 교실에서 수준별 교육을 제대로 한다든가 수준별 반 편성 이동수업을 제대로 한다면 이건 거의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평준화가 절대로 원칙입니다. 평준화를 깨뜨린다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가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30년 전 비 평준화 때는 사교육비가 명문고등학교 가려고 생겼고, 평준화가 30년 계속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 퍼져버린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평준화가 사교육비 증가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무조건 중학교 이상은 대학입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예체능 때문에 생겨요."
-경제부처나 이명박 서울시장 얘기는 평준화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것인데요.
"교육이 간접 영향은 줄 수 있죠. 하지만 교육제도를 바꿀 정도로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김진표 경제 부총리도 뜻을 같이 했어요."
-부총리께서 올 초 WTO 양허안 제출에 반대의견을 내셨지만 경제부처에 밀렸는데. 평준화 문제도 밀리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요.
"지금 평준화 깨뜨리면요 옛날 중3 입시는 절로 가랍니다. 심각한 입시과외가 생깁니다. 이거는 진짜 (교육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더 열악해집니다."
-평준화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보셨나요. 그 것 읽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일부 언론의 기사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백 데이터 없이 감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단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것은 사실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몇몇 특정 보수언론들이 이렇게 쓸까요.
"음 글쎄요.(웃음)."
이 때 배석한 비서진 가운데 한 명은 "부총리께서 원인분석을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부총리는 고개를 들더니 양손을 들어 뒷목 주변을 주물렀다.
"일부 언론 평준화 보도는 제대로 된 표현 아냐"
-일부 신문보도를 보면 "윤 부총리와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하지 않죠. 나는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오지, 고 1까지는 사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므로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회 통합차원에서 평준화는 기회균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죠. 초중고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습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특별한 창의성이 번득이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힘들기는 힘들죠. 이런 아이들은 영재 학교들을 만들어서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죠."
-초·중등 교육에서 학력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7차 교육과정에 보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이 있고 심화학습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 그게 곧 기본 교육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학력을 문제 해결력, 탐구조직화 능력으로 봅니다. 지식만 갖고 학력으로 본다면 그건 암기력 테스트죠. 암기력은 학력이 아니죠."
-지나가는 말씀있니다만 어떤 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대에서 TEPS 시험이나 한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큰일났다' 뭐 이런 보도를 하는데요.
"그건 학력이 아니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 초·중등만큼 많이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공대 아이들이 미분적분을 모른다고 해서 학력저하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미분적분 가르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로드맵과 교육혁신 방향
교육개혁 청사진, 로드맵 12월에 발표
-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인 로드맵이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발표하는 것입니까.
"교육개혁 로드맵은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와 함께 구상 중에 있습니다. 로드맵이 확정되면 연말이전이라도 발표하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위가 기본 안을 만들면 교육부가 아무래도 같이 의논하게 되죠. 일단 발표 시기는 12월이 될 겁니다."
-로드맵이란 게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굳이 이 시기에 또 만듭니까. 개혁 후퇴로 인수위 결정 사항을 재조정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로드맵이 아니고 아이템 별로 나와 있죠. 이번에 나올 로드맵은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정말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걸로 압축시켜서 몇 개의 핵심과제로 밝힐 그런 로드맵입니다. 인수위 때는 강력하게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중에 꼭 해야 할 것들을 뽑아서 해가겠다는 것이죠."
-몇 개 정도의 과제가 포함됩니까.
"우리 부에서는 3대 핵심 과제, 중점 과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데 우리는 많아 봤자 10개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 7월 기대 속에 발족한 교육혁신위원회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국가기밀사항처럼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국가 기밀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지 그게 기밀은 무슨 기밀입니까."
-로드맵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방안이 들어가 있나요.
"로드맵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부에서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는 기본적으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학교장 권한이 비대해지잖아요. 이 때 학교 자치가 견제와 균형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법제화가 되면 단위학교 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교단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학교 민주화도 이룩될 것입니다."
"교사회·학부모회 등 법제화, 보직제 문구 걸맞게"
-공약을 꼭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부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죠."
-교수회 법제화는 어떻습니까.
"교수회 법제화라는 낱말이 어디까지 뜻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부는 기본적으로 이 것 또한 할 것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대학에 이사회를 둬야겠다, 교수평의회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원승진구조에 대해 교사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장의 다양한 임명제를 추진하기 위해 교원승진에 대한 워크숍을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참석해서 10여 차례 연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지금 상당히 의견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전교조와 교총이 더 이상 의견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보직제와 초빙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구조 다양화'란 것은 이미 공약사항 아닙니까.
"양대 교원단체가 갈등이 봉합되어서 하면 힘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계속 삐거덕거립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기본 철학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현재까지는 아주 잘 꾸려서 왔어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공약 문구대로 '보직제, 초빙제'라는 문구에 걸맞게 정리가 될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보직제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초기에 100% 다 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몇 % 만 해보자 이런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교육비 잡기, 장기대책으로 학벌 손댄다
-사교육비도 큰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여지껏 사교육대책은 증상에 대한 처방이었지 원인에 대한 처방은 없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선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대증요법을 쓰자. 중장기적인 처방으로서는 학벌 사회를 고쳐나가자.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를 고쳐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 우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경감시켜야 할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증요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증요법을 우선 쓰고 중기 장기로 가면서 근본 원인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사교육비 대책 언제 나옵니까.
"로드맵 발표 시기 전후로 나올 겁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교육비의 원인이 대학서열화, 학벌주의에 있다. 이걸 손 안대고 하겠다는 건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얘길 하는데요.
"그렇죠. 사교육비 대책에 나올 장기적인 처방엔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타파 방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대학서열화를 고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방대학 육성하는 것인데요. 그리되면 문자 그대로 지방에도 서울대과 같은 대학을 대 여섯 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국의 모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의 그룹들이 생기면 서열화 문제는 희석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학을 고교처럼 평준화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교육이 많이 경감될지는 모르지만 대학이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대학은 어린애가 아닌 어른들이니까 거기는 박이 터지는 공부를 해야죠. 대학은 경쟁해야 합니다. 학벌주의에 반대하면서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는데 지금 학벌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서울대, 연·고대 밖에 더 있습니까. 좋은 지방대학이 많이 생겨나 있으면 굳이 학벌이라고 하겠습니까."
"2008 대입제도개선안 로드맵에 포함"
[교육부총리②] "초중고 공공성, 대학 경쟁력 원칙 지키겠다" 다짐
대학입시정책과 수학능력시험 개혁
"수능 사고, 도덕적으로 책임 통감"
-수능 사고가 터졌는데, 부총리님께서 국민들한테 할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수능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도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적을 둔 사람이 어떻게 출제위원으로 픽업이 될 수 있었던가, 출제위원 보안에 관한 문제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끝나고 나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묻고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할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총리님께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소관이지만 수능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한 것이니까 나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크다는 것 아시죠? 수능 개편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고요. 보통 3년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5년까지 예고되어 있어 바꾸더라도 2008년에나 바꿀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수능을 지금처럼 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것인지 지금 우리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인 논의를 하죠. 아직도 공식화된 논의구조를 갖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란 누구죠.
"교육부 실국장, 참모들. 그렇죠. 내가 처음에 장관 되기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자격고사화 하겠다고 말했다가 혼나긴 혼났죠. 근데 10년 수능했는데 그 동안 사회도 바뀌고 대학 입학생 정원도 차원이 달라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는 된 것 같아요. 논의를 할겁니다. 아직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008년 수능 개혁안, 내부 논의 진행 중
-로드맵에 들어갑니까. 수능개편안이.
"로드맵에 수능개편안 이라기보다도 대입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일단 한 꼭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넣어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지금 수능자격고사화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안가 있고. 개인 생각은 수능의 프로테지를 지금보다 월등 낮추고 내신 성적 좀 올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하게 학생들을 뽑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를 포함한 입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수능에 대한 방법도 얘기가 되겠죠"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얘길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요. 수능 체제의 근본 변화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능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통합교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과외가 생기죠. 원래 수능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지금은 변질되고 오히려
과외가 생겼죠. 그런 의미에서 수능의 출제방법이나 그런 것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자격고사화 하라는 요구가 학생들 입에서도 나오더군요.
"인수위 때도 나왔죠. 아마.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수능 자격고사화가 됐을 때는 대학에서는 학생 뽑는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과외생기지 않을까 라는 것이 참 염려스럽죠. 얘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대학서열화와 수능 문제가 지금 통합해서 연구되고는 있는 거죠?
"우리끼리는 얘기하고 있죠. 실·국장회의에서는 얘기는 하는데 아직 그걸 정책화한다든가 그런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개인 소신은 취임 초처럼 자격고사화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 허허 참. 그거 잘 써 주셔야 될 겁니다.(웃음)"
-참, 어렵군요.
"언론에서 사견이라도 나오면 결정이 된 것이라고 보도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윤 부총리는 대학입학 제도를 둘러싼 사회 시각의 예민성 때문인지 가끔씩 말을 끊어가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내신제도 개편 방안 등 대학입시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기 위해 학교 내 교과별 내신 등급제가 일부 위원들의 의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NEIS와 교원단체에 대해
"학교 나이스, 검토해보라고 했다"
-NEIS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전교조도 그렇고 기존 교육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장 그 담에 교총 등 단체 많잖아요.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고생을 좀 했죠. 내 맘대로 참 잘 안되더구만요. 전교조랑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역대 장관 중에 내가 가장 잘 얘기가 안 통하겠나. 근데 집행부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이스 전면 폐기 주장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어요. 서로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으니까."
-교육부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던가요.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도 수년째 예산을 들여서 일을 착착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을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된다고 강하게 계속 얘길 했죠. 그래도 내가 인권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서 삭제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안 받아들여주겠나 할 정도로 칼질을 많이 했는데도 (전교조가)안 받아들여주더군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군요."
-일단은 올 5월 합의가 됐었는데. 전교조 쪽에선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은 부총리께서 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전교조가 고 3에 대해서는 나이스로 하자.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나이스 외에 딴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CS 회귀도 아니고 나이스도 아니고 우리의 공식적인 워딩은 전면 재검토다 이랬는데 어느 날 신문에 CS 회귀라고 하니까 아마 전교조가 그렇게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 해요.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죠."
-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이제 NEIS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때가 됐는데요.
"12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에 정보위원회가 결론을 낼 거예요."
-이제 교육부는 발언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정보화위원회 뒤치다꺼리 교육부가 하고 있잖아요. 회의 진행에서 전부다 하죠. 하지만 형식상 총리실 산하의 정보화위원회라 되 있는 건데 실은 그 모든 것을 교육부 실무진들이 맡고 있죠."
-그럼 NEIS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은 뭐죠?
"우리는 정보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학교 나이스로 하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청 단위로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면 곤란하죠. 어느 정도 돈이 든다면 그런 것도 협의대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다 검토하라고 한 거죠?
"우리 부에다가 검토하라고 했어요. 정보화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개 영역 삭제가 쟁점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학교별 NEIS해야지 풀린다'는 전문가들이 많더군요. 전교조는 새로운 체제인 SEIS를 주장하던데.
"(웃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쟁점은 돈 문제인 것 같은데 검토하지 않았나요.
"액수가 하도 분분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 단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천억 단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정부부처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번 정보화위원회는 지난 번 정보화위원회와 달라서 그런 거 이번에 검토 안 되겠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보화위원회 기술 분과에서 (학교 NEIS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 인사
"명문대학 안 가도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초중고는 공공성 원칙에서 학생들을 보편교육 시켜야 합니다. 대학은 철저하게 경쟁을 시켜서 무지무지하게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고요. 요새는 직업이 자주 바뀌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 사회인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초중고는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턴다는 거죠. 교육부가 문자 그대로 인적자원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교사, 학부모 국민들한테 하고픈 말을 해 주시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도 부실한 사학이 있든가 비리사학이 있는 한은 이 제도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거의 대부분을 사립대학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화된 질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학벌주의의 심화와 그에 따른 지나친 경쟁이 오늘의 심각한 사교육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교육이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단지 교육은 부동산 정책 다루듯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교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아울러 우리교육을 항상 걱정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과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도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비는 해결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사교육비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의 사교육비는 긍정 부분도 있으나 다만 과열된 사교육비 비합리적으로 이뤄지는 맹목적인 사교육비는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야 합니다. 단편적인 대증요법으로서는 비교육적인 효과를 가져 올른 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본질에서 이탈됐다고 볼 지도 몰라요. 우선은 학부모 호주머니를 위해서라도 비교육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단편 대증요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방과 후 활동이나 사교육을 공교육에 끌어오는 부분은 분명히 교사들이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이 거는 학부형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좀 참고서 진행하자. 이건 교사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같이 끌고 가자.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학생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수능 그걸 좀 잘 못 쳤다고 해서 지금 가고 싶은 대학 못 간다고 인생이 변하는 사회는 이제 고쳐질 것입니다. 긴 눈으로 인생을 살면 일류대학 입학 못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명문대학 안 가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긴 눈으로 인생을 설계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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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백안시하고 한쪽에선 등한시하고…"
<인터뷰 후기> 윤 부총리의 한숨
"기존 세력들은 나를 백안시하고 전교조 등 한 쪽에선 나를 등한시한다. 나는 설자리가 없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한 쪽 편을 들기보다는 합리성 있는 정책을 갖고 승부해 나갈 것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녹음기를 끄자 윤 부총리는 그 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말들을 털어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민단체에서 밀어준 장관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서울 홍제동에 있는 그의 아파트는 뜻밖에도 국민주택 규모인 25평. 실 평수는 20평 남짓이었다. 이 집에 부인인 장순애 여사와 살고 있었다. 단지가 형성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 주차 난에 시달렸다. 실제로 인터뷰 후 차를 빼내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윤 부총리는 주변 평판대로 부담 없이 말을 술술 풀어냈다. 말투만 놓고 보자면 마음씨 좋은 동네 어르신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빽빽하게 돌아가는 일정을 특유의 건강함과 기억력으로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게 비서진의 평가다.
사실 최근 교육 논란의 배후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버티고 있다. 교육 공공성을 강조하느냐, 교육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관점 차이에 따라 평준화와 수능 등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형국이다.
이런 점에서 이날 윤 부총리의 평준화와 대학입시에 대한 발언을 뜯어보면 그는 분명히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하기에 윤 부총리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의 공격 또한 이런 점 때문이라는 분석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부총리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기자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다.
"인터뷰 당하는 실력도 이제 취임 초기와 달리 제법 늘었어요. 그 동안 힘들었지만 앞으로 힘있게 (부총리 일)해나갈 자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로 2003년 11월 21일에 실은 것이지만,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보다 자세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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