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간다" 교육부간부 발언 파문

최종 결정 초읽기 NEIS, 두 장면

윤근혁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와 전교조 사이에 힘 겨루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26일 교육부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NEIS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올 5월 '시스템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이날 행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같은 시각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연인원 1만4천여명(주최 쪽 집계)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NEIS 반대' 집회를 일제히 열었다. 지역에 따라 '조퇴' 후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NEIS를 놓고 또다시 '기존 추진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장면1-NEIS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교육부 간부 "앞으로 NEIS 그대로" 발언 파문 ▲ 26일 서울 성산초에서 열린 교육부 NEIS 시범학교 보고회. ⓒ2003 윤근혁 26일 오후 3시 10분. 서울 성산초 도서실은 전국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정보담당 교사 200여명으로 꽉 찼다. 교육부에서 공식 지정한 NEIS 시범학교인 이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보고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부 정보 부서 간부가 나와 '지도발언'을 시작하자 숨을 죽였다. "교육부총리께서 참석해서 격려 하셔야 하는데 죄송하다. 대신 제가 말하겠다." 교육부 산하 교육학술정보원 소속 오아무개 연구관은 NEIS의 장점에 대해 언급한 뒤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인권문제에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일해 온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NEIS 갈 것"...교육부 내부 반발? 26일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보고회'에서 나온 교육부 정보담당 오아무개 연구관의 "앞으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으로 갈 것"이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은 교육정보화위원회와 교육부 핵심부가 '새 시스템'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기존 NEIS 추진 세력의 내부 반발로 해석된다. 현재 정보화위는 12월 8일 시스템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오 연구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교육부 부총리실 소속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 부총리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면서 "NEIS는 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정보담당 부서 간부가 개인 생각을 바탕으로 돌출발언을 한 것 같다"고 밝혀 교육부 내부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 윤근혁 기자 오 연구관은 최근 중등 정보담당자회의에서도 "NEIS는 어차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전교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어 나영수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나이스(NEIS)가 이제는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이런 보고대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이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4시 30분께 행사를 마치고 학교 정문을 나서는 참석자들 손엔 86쪽 분량의 '운영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 보고서엔 'NEIS가 교사업무 경감 효과가 컸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채웠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언급은 눈길을 끌었다. "NEIS에서는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책임이 각 시도교육청에 있어 시도 교육청의 업무처리 결과에 각 학교들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공약에 굴하지 않고 교육의 중앙집권화만큼은 NEIS가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었다. #장면2-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회 "정보인권 팔았네, 억억 받았네" ▲ 26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연 전교조 교사들의 집회. 한 교사가 교육부 직원이 받은 '사과박스'를 열어보는 집체극을 하고 있다. ⓒ2003 윤근혁 "10억, 20억 받았네. 정보 인권 팔았네. 학생들 열 받아, 교사도 열 받아…." 26일 오후 5시 교육부 후문 앞 도로에 앉은 교사들 500여 명은 일제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를 마친 교사들은 교육부 간부가 '사과박스'를 받는 모습을 연출한 집체극을 보면서 '네이스 강행하는 교육부를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교사들은 광화문에서 본 대회를 마친 뒤 NEIS를 만든 삼성SDS 사옥을 거쳐 이 곳에 도착한 것이다. ▲ 26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삼성SDS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2003 전교조사이트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별로 일제히 'NEIS 폐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서울에서만 본 대회 참석 1천여 명을 비롯 전국 1만4천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대리 입력, 학부모 동원, 징계위협 등 온갖 탄압에도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사들이 NEIS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NEIS 3개 영역이 폐기될 때까지 NEIS 업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다시 NEIS를 놓고 '교육계 시스템 태풍'이 불 것인가. 12월 초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교사와 학부모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11월 27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