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구상해본 적도 없다고요?

[분석] <양치기> 입학처장님들, 그 때로 가보시죠

윤근혁

"우리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구상해본 적도 없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6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18일 긴급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가나다 순) 입학처장들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고교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근거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00년 4월 26일 29면 기사. ⓒ2004 조선PDF 이미 2000년 7개대 입학처장 대책회의에서 고교등급제 추진 결정 하지만 이들이 밝힌 "등급제 구상을 해본 적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서울지역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고교등급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실태조사 대학으로 지목된 한 대학은 고교등급제 내용을 '수시모집 요강'에 실제로 명문화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도 이미 98년에 '2002년부터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에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도 98년 고교를 3∼5등급으로 나누는 고교등급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대학입시 관련 국내 일간지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미 98년부터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 '고교등급제 논란' 속에 과거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추진 의혹에 대한 내용은 감춰진 것. 우리나라 신문들은 2000년 4월 26일자에서 일제히 '내년 대입 고교등급제 도입'이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겨레> 보도내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25일 연세대 상남 경영관에서 2002학년도 새 입시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고교등급제의 부분 도입·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세대 민경찬 입학관리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목적고와 일반 고교 출신 입시생들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등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춘재 기자>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성균관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이 '2002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요강'에서 고교등급제 내용을 명문화했다가 교육부의 시정조치까지 받은 것. 다음은 이를 다룬 <중앙일보> 2001년 4월 23일자 기사다. "수험생의 출신 고교에 따라 학생부 성적을 차등 적용하는 입시안을 성균관대가 2002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요강에서 공식적으로 명문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성대 입시안에 대해 '고교 서열화의 소지가 있다'며 입시요강 내 관련 조항의 철회를 성대측에 요구했다. …성대 측은 교육부의 관련 조항 철회 요구와 관련해 '문제 조항은 수정하겠지만 교육부가 입시 요강의 대학자율 원칙은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구체적인 지원자격 차별은 두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 이 대학에 진학한 해당 고교 학생들의 성적을 참조한다'는 조항을 수시모집 요강에 포함시켰다."<손민호 기자> 이에 앞서 서울대가 이미 98년에 '2002년부터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다. <경향신문> 98년 10월 17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강광하 서울대 기획실장은 16일 교육부장관 자문 대학위원회에 참석해 '현실적으로 고교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대입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치 않은 일'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입시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호연 기자> 다른 신문사도 이 신문 보도내용과 비슷한 기사를 냈다. "연세대는 A급 고교의 경우 상위 5%, C급 고교의 경우 상위 1%돼야 합격" ▲ 중앙일보 2001년 4월 23일 30면 머릿기사. ⓒ2004 중앙PDF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구체적인 물증도 한 입시학원이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2년 6월에 벌어진 일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세계일보> 2002년 6월 4일치 보도 내용이다. "입시학원인 종로학원은 3일 '올해 1학기 수시모집 지원전략 자료'를 배포하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로학원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A급 ▲서울 강남지역 고교 B급 ▲평준화지역 일반고교 C급 ▲평준화지역 하위고교 D급 ▲실업계고교 E급 등 전국 고교를 A∼E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출신고교 등급에 따른 대학별 지원가능 내신분포표를 발표했다." <이강은 기자> 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좀더 자세했다. "연세대 인문계 인기학과의 경우 내신성적이 A급 고교 상위 5%와 B급 고교 2%, C급 고교 1%가 돼야 1학기 수시모집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고려대 자연계 인기학과는 A급 고교 15%, B급 2%, C급 1%로 분석했다. …이화여대는 '고교등급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분류됐으며, A급 20%, B급 10%, C급 5%, D급 3% 정도가 합격선으로 예상됐다." <양근만 기자> 같은 해인 98년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내부 고교등급을 계획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98년 8월 1일자 <한겨레> 기사다. "사립대들은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학부 모집단위별로 5년 동안의 고교별 입학성적을 분석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화여대와 한양대도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고교를 3∼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점수를 달리 매겨 전형과정에 반영하는 등급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은 등급제가 고교간 학력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 낙후지역 학생들에게 추천기회를 주는 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황상철 기자>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입 사정에 밝은 진학담당 교사들은 10명 가운데 7명이 '고교등급제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2003년 1월 9일자는 "한 입시상담사이트가 전국 고교 3학년 담당 교사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등급제에 대해 교사들의 73%가 각 대학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학력격차 보도, 98년과 차이는 무엇인가? 98년 거대 학력격차 결과, <조선>은 담담한 보도기사만 최근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 논란이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자료를 내놓자 조중동은 마치 '사상 최초의 발견'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고교별 학력격차 현상은 이미 98년에 조사 발표된 바 있다. 이 의원의 자료가 학력격차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데다 표본 또한 1%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이 당시 자료는 전국 610개의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96년 3월과 9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평준화 지역 265개 고교와 비평준화 지역 319개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수능시험을 실시해 2년간 학업성취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전국 일반계 고교간 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 차이가 400점 만점에 자그마치 232점이나 됐다. 이에 대해 이 당시 <조선일보>(98년 9월 3일치 23면)는 사실 보도만 전했다. 올해 지면 편집과 같은 '융단폭격'은 없었다는 얘기다. 이 신문은 지난 10일 이 의원 자료를 보도하면서 1면 머리기사를 비롯해 기사를 10개씩이나 할애한 것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 이런 모습은 의도(평준화 깨기, 고교등급제 실시)가 지나치면 대개 '오버하기 마련'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것은 아닐까. / 윤근혁 기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9월 19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