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공교육 내실화와 상관 없어"

안 교육부총리, 2일 특강에서 “내신성적 강화” 밝혀

윤근혁

▲ 안병영 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진선여중·고 강당에서 1천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특강을 하고 있다. ⓒ2004 윤근혁 안병영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논란 중인 평준화 문제와 관련 "지방에 정착된 선지망 후추첨 제도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데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학생을 뽑겠으며 내신성적이 중요하도록 만들어보는 등 큰 틀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진선여중·고 강당에서 1천여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현재 상태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안 부총리는 "평준화는 이데올로기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 사실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곧 발표 예정인 사교육경감 방안에 대해 안 부총리는 "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e-러닝 최고급 과외를 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에겐 최고의 복음이 될 것"이라면서 "과외를 막기 위해 수능에 적합한 최고의 교육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강의를 수준별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200억원이 투입될 교육방송 강의는 이미 안 부총리가 97년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시행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사들도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현 교육체제에서 다양화, 경쟁체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현재 교육부와 청와대가 구상 중인 교사 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해말 청와대에 보고한 로드맵 최종안에는 '교직 경력 10년 차에 자격을 검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3년 후 재시험 기회를 주는 자격 검정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4년 2월 2일치에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