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방직화 다시 물 위로

지방이양추진위, 교원 임용권 교육감에게 넘겨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육파행 부를 것 반발

윤근혁

교육부와 교사들의 반발로 지난해 일단 중단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가 지난 19일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비롯 교장과 교감의 임용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교원의 지방직화를 뜻하는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오는 5월 말 제 2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하며, 이어 6월 말쯤 본회의를 개최, 지방이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재 교원임용 관련 사무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맡고 있다. 이 같은 교원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도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원지방직화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로 볼 때 기간제 교사 양산, 교원충원 동결, 교육환경 악화 등 교육의 질 저하와 교원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논의를 비판 없이 갖고 와 밀실에서 논의하는 행태는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어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지방직화 철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나가겠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31 제336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