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양허안 제출·NEIS 강행

위원장 삭발밤샘 농성…조합원 연가투쟁 결행할 수도

윤근혁

▲3월 27일 분회장 결의대회.     ©안옥수 이라크 파병 반대 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과 교육행정시스템(NEIS)을 밀어붙이자 전교조는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소속 지역 교사들도 이날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참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4월 중순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만 조합원 연가투쟁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분회장 3천여 명은 27일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어 “군사작전식 교육정책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 흥사단 등 40여 개 교육시민운동단체 모임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운영위원장 윤지희)도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반대와 학생정보인권을 침해하는 NEIS정보의 중앙 집적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교육개방과 NEIS 강행에 맞선 교사와 교육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정부와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삭발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정부가 27일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정부의 문은 강대국의 압력에 무기력한 통상관료들에게만 열려있을 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원 위원장은 또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는 데 대해 “참여정부의 문은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인권을 짓밟는 교육관료들에게만 활짝 열려 있을 뿐, 신상정보를 보호하려는 국민들에게는 닫혀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움직임에 반해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직전에 만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윤 교육부총리가 지난 19일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이 결정되자 전국 수십 개 대학 총학생회도 학교별로 총투표를 진행,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대학생들은 28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대학생총궐기대회를 열어 교육개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NEIS논란도 교육부 강행 방침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전교조는 교육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윤 교육부장관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3-03-31 제336호에 쓴 글입니다.